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이 한국 규제당국의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차별을 조사하겠다며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 출석했다. 7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 날 회의에서 그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차원에서 쿠팡 사태와 관련 대표를 소환해 공식 조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 대대적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상황에서 파장이 주목된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오전 워싱턴에 있는 하원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 출석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예정인가 ‘한국 소비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후 5시까지 진행됐다. 점심시간을 넘겨 증언이 이어지면서 회의장에 샌드위치 도시락이 반입될 정도로 조사가 장시간 이뤄졌다. 조사는 법사위 의원실 보좌진과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공화당과 민주당 측이 1시간씩 번갈아 가며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화당 소속 짐 조던 법사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행정·규제개혁·반독점 소위원장은 로저스 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쿠팡의 전직 직원이 민감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유출한 사건 이후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막대한 벌금을 촉구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규제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조사가 공개 청문회 및 입법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모든 것이 열려 있다”고 답했다. 쿠팡 외 다른 기업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번 쿠팡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 등 미국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로저스 대표의 의회 증언이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증거 중 하나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은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주장하며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청원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는 통상 이슈와는 별개로, 한·미 간 외교 사안으로 비화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미 의회의 대응 역시 쿠팡 측 로비의 영향 아래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하원 법사위 대변인도 행정부의 301조 조사에 의회 차원의 이번 조사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그건 알 수 없다”며 행정부의 소관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책임자인 로버트 포터는 의회 증언 이후에 낸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의 의회 증언을 초래한 한국에서의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건설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더 넓게 쿠팡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양자 경제 관계 개선을 돕고, 안보 동맹을 강화하며, 양국 모두에 도움 되는 무역과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데는 자유롭게 생각을 옮기는 능력이 큰 몫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정 생각에 사로잡혀 다른 생각을 하는 일이 어렵다. 이른바 수능 금지곡으로 불리는 노래들이 그렇다. 반복적이고 특이한 멜로디와 가사가 머릿속에 들어박혀서 쉽사리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병적으로 심해진 경우를 강박 장애라고 한다. 강박 장애 환자들은 특정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뿐더러 손 씻기, 정리정돈, 숫자 세기, 단어 반복 같은 행동이 이어지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강박 장애를 치료하려면 행동치료를 먼저 시도해야 한다. 행동치료는 강박적인 생각을 일으키는 상황에 노출되지만, 강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수능 금지곡을 무한 반복 재생하면서 모의고사를 푸는 훈련을 하는 식이다.
예상할 수 있듯이 행동치료는 무척 힘든 과정이고,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후에는 약물치료가 진행되지만, 강박 장애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병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증상에 대응하는 치료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뇌 깊숙한 곳을 전기적으로 자극하는 뇌 심부 자극 기술이 쓰이고 있다.
강박 장애 치료 기술의 개발이 더딘 중요한 이유는 강박 장애를 측정하는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환자가 자신의 강박 정도에 대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주관적인 검사가 널리 사용되지만, 강박 장애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측정 기술이 필요하다. 살이 붙은 것 같으면 체중을 측정해보거나 독감에 걸린 것 같으면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최근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소속 페렐만 의대의 케이시 할퍼른 교수와 캐서린 스캔고스 교수가 주도한 연구진은 뇌에 미세 전극을 집어넣어 뇌 영역의 미세한 활성까지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입체 뇌전도 기술로 이 문제에 도전했다. 해당 연구에는 한국인 과학자 노영훈 박사가 관련 논문 제1저자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기존 연구에서 강박 장애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안와전두피질’과 ‘기저핵’ 영역의 신경 활성을 측정했다. 그리고 뇌 심부 자극 기술을 기저핵에 적용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을 환자들이 각자의 강박 상황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적용했기에 분 단위로 바뀌는 강박 증상을 반영하는 뇌파를 알아낼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강박 상황에 처하면 안와전두피질의 뇌파 중 감마파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와전두피질은 보상을 계산하고 감정을 처리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영역인데, 강박 장애에서는 이런 기능이 모두 이상을 보였다. 감마파는 바쁘게 정보를 처리할 때 나타나는 뇌파인데, 강박 상황에서 증가 양상을 보인 것은 뇌의 의사결정 과정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안와전두피질의 감마파가 강박 증상의 척도가 된다면, 강박 증상을 낮춰주었을 때는 감마파가 감소해야 할 것이다. 연구진이 강박 장애 치료 효과가 있는 기저핵 뇌 심부 자극 기술을 적용하자 환자들이 체감한 강박 정도가 낮아지면서, 안와전두피질의 감마파도 실제 감소했다.
현재 병원에서 쓰이는 뇌 심부 자극술을 비롯한 다양한 뇌 자극 기술은 환자의 상황, 특히 뇌 활동을 반영해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아플 때마다 쓰는 약이 아니라 하루 세 번 꾸준히 먹는 약처럼 사용된다.
하지만 뇌는 역동적으로 변화한다. 같은 영역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황에 맞춘 뇌 자극 기술이 더 좋은 효과를 가질 것으로 과학계에서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와 같이 뇌 질환에 따른 정확한 지표를 찾아낼 수 있다면 상황에 맞춘 개인화된 치료법도 성큼 다가올 것이다.
23일 오후 9시 16분쯤 대구 수성구 고모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산림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오인 신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림 당국은 ‘산에서 불이 났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진화 차량 26대와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40여분간 현장을 수색한 뒤 철수했다.
관할인 수성구청은 오후 9시 50분쯤 주민에게 안전안내 문자로 “산불 신고 접수. 입산 금지. 인근 주민과 입산객은 안전사고에 주의하라”고 알렸다.
산림 당국은 인근 굴뚝에서 난 연기를 보고 산불이 난 것으로 오해한 시민들이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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