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시장정비사업 조합의 임원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6000만원, 1894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부산의 한 시장정비사업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2019년 11월 건설업자의 시공사 선정 관련 청탁을 받아주는 대가로 본인의 소송 변호사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선 공무원이나 중재인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형법상 뇌물죄를 A씨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시장정비조합 설립의 근거 법령인 전통시장법에는 ‘조합의 임원을 공무원으로 본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과 2심 법원은 도시정비법 134조에 명시...
6·3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20일로 9일째를 맞았다. 그간 대선 후보 연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를 보면 각 후보의 선거 전략을 가늠할 수 있다. 지지율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순신·정약용 등의 역사적 인물에 자신을 빗대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사회 혼란을 수습할 적임자가 자신임을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를 히틀러·스탈린 등의 독재자에 비유하며 권력을 몰아주면 안 된다는 견제 심리에 호소했다.이 후보가 지난 8일간 연설에서 자주 언급한 키워드는 충무공 이순신이다. 실용주의적 면모와 위기 극복에 강한 이미지를 부각하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에 자신을 빗댔다.이 후보는 지난 13일 경북 포항 유세에서 “똑같은 조선 수군을 갖고 원균은 패배를 거듭했지만, 이순신은 24전 24승이라는 승리를 일궈냈다”며 “누가 지휘하느냐에 따라 그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6·3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힌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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