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0일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한 스카이데일리의 기자에 대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다. 언론 보도를 두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이제 흔해졌다. 그러나 기사를 쓴 기자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이번 사건을 두고 언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며 “구속영장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과 “허위·왜곡 보도의 해악이 큰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바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21...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가입자들의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공격이 단순히 돈을 노린 게 아니라 국가 안보를 겨냥한 사이버 작전일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내 통신망 보안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SK텔레콤은 단말기 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까지 고려해 강화한 보안 시스템으로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20일 정보보호 전문가와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는 공격 의도가 금전적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전날 합동조사단은 최초 악성코드 감염 시점을 2022년 6월로 특정했는데, 3년 사이 금전 탈취를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명예교수는 “돈벌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면 다크웹에 (개인정보가) 올라오고 피해자가 나타날 텐데 그런 움직임이 없다”며 “중국 등 해커 집단이 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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