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새벽 시간대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중국 동포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3분쯤 화성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다.A씨는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라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기 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와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아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인 권 전 회장이 출석을 거부해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하는데, 핵심 관계자에 대한 재조사 없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비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검이 진행 중인 재수사 성패도 권 전 회장 조사 여부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권 전 회장에게 여러 차례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권 전 회장은 본인의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개헌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은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무총리의 국회추천제 도입도 제안했다.이 후보는 “국회 추천을 받아야만 국무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 하자”며 “대통령이 총리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해 국무총리로서 맡은바 직무를 더 든든히 수행하게 하자”고 밝혔다.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며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말씀드린 사항을 하나씩 합의하며 순차적으로 새로운 개헌을 완성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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