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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4 06:50본문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뒤집은 이유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들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을 운영했더라도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분명한 의도를 가졌다거나, 실제 그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가 지난 22일 내린 ‘공정위의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 취소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공정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행위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생길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처분은 사실상 1심 법원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복 소송은 곧바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독과점 지위를 확대·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자회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줄 수 있도록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
부산의 한 사설 언어발달센터에서 교사들이 아동 수십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언어발달센터 전 교사 2명을 구속하고, 원장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부모들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후 해당 센터의 3개월 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아동들의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 해당 영상에는 교사가 말이 서툰 7살 장애아이의 목을 잡아 눌러 울리거나, 머리를 밀치고 꼬집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6살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아 구역질하게 한 영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게 피해를 본 아동이 20여명이 넘는다”며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 사건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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