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60대 남성이 폭행 장면을 목격자를 찾아가 “증인으로 나오지 말라”고 협박해 보복협박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최선경)는 60대 A씨를 보복협박 등 혐의로 체포해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폭행 사건의 목격자 B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7월 한 식당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식당 운영자 B씨가 자신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4차례 B씨를 찾아가 “죽여버린다”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 등 협박했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할 것도 강요했다.위협을 느낀 B씨는 지난 4월 검사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은 증언 과정에서 생명 등에 대한 위협을 받을 때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검찰은 B씨...
가산금리 1.5%로 상향‘대출 막차’ 수요 꿈틀7월1일부터 수도권에서 가계대출 한도를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가 시행된다. 연 소득 1억원인 직장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33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주택경기 침체를 우려해 올 12월까지 시행을 유예한다. 대출 규제 강화로 향후 금리 인하기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조이는 제도다.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는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트레스 금리 규제를 세 번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이 20일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 등이 전격 사의를 표명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아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수리하지는 않았다. 사표 수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지검장과 조차장의 퇴직 예정일은 대선 전날인 다음 달 2일이라고 한다.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안 검사는 국가정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2023년 9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는데 지난해 5월 헌재에서 재판관 5 대 4로 청구가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힌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정상적으로 출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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