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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층간소음 해결책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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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5-2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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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등을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25일 밝혔다.대구시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파악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오는 26일 개정되는 준칙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와 연차수당, 4대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주택관리업자)가 그 지급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다.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포함된다.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주예정자의 찬성 방법을 기존 과반수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층간소음 해결 ...
더본코리아의 충남 예산상설시장 ‘장터광장’ 상표권 등록 시도가 예산군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2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확인됐다. 더본코리아는 그동안 상표권 무단출원과 관련해 “예산군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해명해왔다.예산군은 “더본코리아와 협의를 했던 것은 맞지만 ‘예산’을 뺀 상표권 등록은 우리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더본코리아는 지난 2023년 3월 예산군과 실무회의 등을 진행한 뒤 그해 4월 특허청에 장터광장에 대한 상표등록출원서를 제출했다.그러나 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상표는 예산군과 당초 협의했던 것과 다른 것이었다.예산군 관계자는 “더본코리아가 출원한 상표는 협의된 것에서 변형된 모양”이라며 “상표권 등록과 관련해 협의한 출원상표는 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장터광장이 아닌 빨간색 배경의 예산장터광장”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장터광장’상표는 장터광장 홍보 책자와 봉투 등에 새겨 일반에 공개된 ...
전승아씨(24)는 오는 7월 결혼을 앞두고 있다. 주변에선 너무 이른 결혼을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결혼은 온전히 그 스스로 내린 결정이다. 전씨는 “나를 위해 소비를 하고 여행을 다니는 삶도 재밌지만, 40~50대를 그려봤을 때 서로 사랑하고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삶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정부와 연구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연구·조사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년층이 늘어나는 변화가 감지된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고립 등을 계기로 결혼,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분석하나, 미혼 청년층의 삶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 없이는 실제 혼인율이 그만큼 반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저고위 조사 결혼 긍정인식 72.9%2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서 발표한 설문결과를 보면, 20대 이상에서 결혼할 생각이 있는 여성 비율이 지난해 3월 48.2%에서 1년만에 10%포인트 가량 상승해 57.4%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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