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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장관 “민감국가 지정, 효력 발생 전 해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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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4-09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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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오는 15일 전 해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15일은 민감국가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지난달 초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직후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전개됐지만,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부처 핵심과제 추진 현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미국 측에서는 민감국가 지정이 실질적인 연구·개발(R&D) 협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한국의 신인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민감국가 지정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돼야 한다”고 말했다.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뒤 정부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히 보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하지만 결국 ‘효력 발생 전 지정 해제’라는 목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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