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를 국회에서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과 결탁했냐”는 질책을 들었다고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직 경위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배 전 본부장은 12·3 내란 직후인 2024년 12월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이후 박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장관 직무에 복귀한 직후인 지난해 4월 해당 발언을 강하게 질책한 뒤 배 전 본부장은 사직했다.
배 전 본부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박 전 장관이 4개월 만에 복귀한 다음 날, 업무현황을 보고하라고 해서 들어갔다”며 “인사 문제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 등을 보고했는데, ‘왜 그것을 국회에서 공개했느냐’는 질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질책하실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야당과 결탁했냐’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책임지고 사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승 국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비상간부회의 상황을 진술했다. 당시 간부들이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했지만, 박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취지다.
승 국장은 당시 간부회의에서 ‘법학 교수들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인지 물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일부 간부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박 전 장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승 국장 자신도 ‘(국회 정치를 금하는 포고령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법무부에서 법리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박 전 장관은 이에 특별히 대꾸하지 않고 회의를 마쳤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12·3 내란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3t급 어선 선장이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낮 12시54분쯤 관광객으로부터 “해변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된 A호 선장 B씨(60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12일 오전 11시44분쯤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 투묘(정박) 중인 어선 A호에 선원이 없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영목·마검포파출소와 태안구조대, 경비함정, 해양재난구조대, 항공기, 드론 등 가용 세력을 동원해 해상·해안·수중을 중심으로 9일간 집중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선박 122척과 인력 989명이 투입됐으며 수중 수색도 53차례 진행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국빈 방한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그의 첫 임기 때이던 2005년 이후 2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이 작년 지난해 청와대에 복귀한 이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한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룰라 대통령을 청와대 대정원에서 직접 맞이하고, 청와대 본관에서 소인수·확대 정상회담을 한다.
양 정상은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마친 뒤 정상회담 성과를 언론에 공동으로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생중계된다.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양국 정상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국빈 만찬이 진행된다. 상춘재에서 정상 간 친교 일정도 이어진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회담에서 교역·투자, 기후, 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과학기술, 농업, 교육·문화, 인적교류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 정상은 개인적 역경을 극복했다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데다 사회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첫 해외 순방이었던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소년공 시절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며 같은 소년공 출신인 룰라 대통령의 공감을 끌어낸 바 있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24일까지 한국에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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