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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사설] ‘기준 모호·위헌 시비’ 법왜곡죄 입법, 속도가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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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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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소위 ‘사법개혁 3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왜곡죄는 당초 위헌 시비로 당내에서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실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중대 입법을 이리 서두를 일인지 의문스럽다.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법관의 ‘의도’를 판단하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판결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공격을 받더라도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 ‘부당한 목적’ 역시 의도만큼이나 추상적이다. 법왜곡 범죄 구성요건이 이처럼 자의적이면 사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법관들을 위축시켜 판결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도 크다. 사법개혁을 지지해온 참여연대 등조차 ‘법관의 독립성을 방해할 정도로 남용되거나 남발될 우려’를 제기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인간인 이상 완전할 수는 없다. 이런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3심제를 두고 있다. 판결의 적절성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제도로서 담보돼야 하는 것이지, ‘의도’ ‘부당’같이 누가 판단할지도 모를 기준으로는 보완될 수 없다. 현재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양심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진보적 소신 판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국회 입법은 무엇보다 국민 삶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는 입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을 위험에 빠트린다면 ‘교각살우’나 다름없다.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여 국민 삶에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도 감당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나중에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언을 새겨듣길 바란다. 정 대표가 밝힌 ‘적기’라는 게 여당이 국회 다수인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다. 정당성 있는 입법은 언제 추진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속도보다 부작용이 없도록 법왜곡죄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민 공론을 모으는 일부터 우선하길 바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는 대신 1심 판결을 부정하며 비호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1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고,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확신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윤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 정치적 심판을 받았고,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심판이든 법원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해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절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 뿌리는 일이며,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을 언급하며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이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놨다”며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히 밝혔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재판부는 내란죄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통령에게 국회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고 인정했다”며 “헌법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적 심판을 회피하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동이야말로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며 “입법 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께서 엄중히 심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비록 목소리가 조금 거칠고 하나로 모아져 있지 않다 해도 우리와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 역시 무조건 무시해선 안될 것”이라며 “다양한 목소리와 에너지를 좋은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진정한 덧셈정치, 외연 확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분들이 있다”며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우리는 이제 보다 전략적으로 싸워야 한다”며 “모든 답은 선거 승리에 있다. 선거에서 이겨야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다. 함께, 당당하게, 지혜롭게 싸우자”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7만원으로 2분짜리 영화를 완성했다’는 영상 인공지능(AI) 시댄스 2.0의 출시 소식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미지·영상 AI가 얼마나 사용자 의도대로, 정밀한 수준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같은 날 이미지 AI를 활용하는 또다른 의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바로 AI가 성착취물을 만들어내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는 전세계 국제기구들의 성명입니다.
아동 성착취물 확산에 대응해 온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와 세이프온라인, 인터넷 감시 재단(IWF) 등 국제기구들은 AI가 학대·누드(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하는 기술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성명에 참여했습니다.

단체들은 “비동의 신체 합성(nudify) 도구는 동의 없이 타인의 나체 이미지를 생성하고, 아동에 대한 불법 이미지를 생성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며 “이를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기업, 개발자, 개인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법적·형사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미지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새로운 착취의 경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들은 “AI 도구는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진을 입수할 필요조차 없게 만든다”며 “성착취 이미지를 인위적으로, 소름 끼칠 정도로 효율적으로, 대규모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부 청소년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AI로 생성한 성착취 이미지를 수익화 해 새로운 ‘착취 경제’를 구현했다”고도 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이미지 AI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세상에서 여성과 아동을 위험에 노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체들은 “각국 정부와 입법자들이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비동의 신체 합성 도구를 금지하고 누구도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플랫] 성 착취물 만드는 AI 앱…“애플·구글은 뒷짐”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정부가 비동의 신체 합성 이미지 생성·유통하는 이들과 이익을 얻는 기업·개인에게 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앱스토어 등에 비동의 신체 합성 AI 기술을 제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단체들은 AI가 생성한 성적 이미지가 더 퍼지기 전에 ‘지금 당장’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착취가 벌어지기 이전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들은 기술 기업과 개인들에게도 “이미지 AI를 설계 단계부터 안전하게 만들고,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비동의 신체 합성 도구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며, 성별에 기반한 폭력을 확산시키는 위험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착취물을 만드는 이미지 AI나 생성물을 발견했을 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단체들은 “신고하고, 비난하고, 이들이 활개 치는 공간을 폐쇄시키라”고 말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달 그록을 통해 성착취물이 확산하고 있다고 알려지자 그록을 운영하는 X 측에 이용자 보호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AI가 범람하고 착취 구조로 빠지는 속도를 보호 대책이 따라가기에는 공백이 많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플랫]원민경 성평등부 장관 “AI 산업 초기부터 성평등 고민해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비동의 신체 합성 금지 촉구 성명이 나오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선언을 적극 환영한다”며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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