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8일 검찰에 출석했다.명씨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사건이 금방 해결 된다”라며 “(공천대가로)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명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여러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다.명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지팡이를 짚고 출석한 명씨는 취재진에게 “국민여러분에게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명씨는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하거나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적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한마디만 하겠다. 왜 검찰이 계속 인력을 더 투입했겠는가. 계좌추적 팀도 따로 왔겠는가”라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금방 해결 된다.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말했다.대통령 부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한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열고 “노동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해고제한·부당해고 구제신청, 주 52시간 제한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필요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할 때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김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 조사와 관련해 “예전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실제와 노동자가 설문조사에 체크한 게 다른 부분이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지불여력·근로시간 등을 보고 있고 관계부처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이 쟁점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화 의제로 아직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