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올리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8일 입주자모집 공고를 낸 경기도 의왕월암 A1·A3블록 분양가가 사전청약 당시 제시된 추정분양가보다 11%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최소 4200만~450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본청약을 기다렸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분양가가 어느 정도 오를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그 정도로 오를 지역은 아닌 것 같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이날 통화에서 “여기가 신혼희망타운인데 저렴하기는 커녕 주변 준신축 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3년을 기다렸는데 청약신청을 해야할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의왕월암 A1·A3블록 본청약은 당초 예정했던 본청약 공고시점(2023년 5월 15일)보다 18개월 가량 늦어졌다. 부동산 건설경기 침체와 별개로 지난해 맹꽁이가 출몰하면서 사업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맹꽁이는 환경부가 지정·관리하는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종이다. 때문에 맹꽁이가 나타나면 사업시행자는 맹꽁이 대체서식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