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5·18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합당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해선 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배상액은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난다.5·18기념재단과 5·18 단체(유족회·부상자회)는 11일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다.‘5·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 판결 개관’ 주제의 기조발표에 나선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여러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유족의 개별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달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신적 손해배상 배상액 산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배상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직권 재량으로 확정하다 보니, 법원에 따라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빌 해거티 연방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에 대해 “사업가가 협상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주일 미 대사를 지낸 해거티 의원은 국방비를 증액한 일본처럼 한국도 국방비 지출을 대거 늘려야 한다고도 밝혔다.해거티 의원은 이날 CBS방송 ‘페이스더네이션’에 나와 ‘트럼프 당선인이 재임 시절 일본, 한국에서의 미군 철수를 언급했는데 아시아에서 미군 감축이 우선순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워싱턴 엘리트들이 사업가(트럼프)가 협상하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우리는 2차 셰계대전, 한국전쟁 이후 그 지역에 미군을 주둔해왔고, 이런 상당한 투자는 미국민들이 지탱해 왔다”면서 “당시 이들 국가는 경제가 붕괴되고 개도국이었으나, 이제는 완전한 선진국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동맹국들이 (자체 군사) 역량을 강화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