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스프링클러 없는 은마아파트, 10대 사망···이사 닷새 만에 참변 > 갤러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스프링클러 없는 은마아파트, 10대 사망···이사 닷새 만에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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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2-25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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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10대 여성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다. 불이 난 세대엔 스프링클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 아파트의 화재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24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8분쯤 은마아파트 25동 8층에서 불이 났다. 불이 난 세대에는 어머니와 두 딸이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온 지 닷새가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큰딸(17)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베란다 쪽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어머니와 막내딸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층 주민 한 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다.
이날 오전 찾은 화재 현장은 사고의 여파가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불이 난 세대 내부는 까맣게 탔고, 인접한 세대와 위층까지 검은 그을음이 번지고 유리창이 깨져 있었다. 아파트 복도와 우체통 주변에는 대피 당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물에 젖은 수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검댕이 묻은 손으로 분주히 오가는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화재 당시 아파트 주민 70여명은 화재 경보와 안내 방송을 듣고 스스로 대피했다. 같은 층에 사는 주민 이자윤씨(45)는 “주민들과 대피해 단지 앞 공터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돼 나온 어머니가 ‘한 명을 못 구했다’고 울부짖는 걸 봤다”며 “남성분이 주저앉아 엄청 우셨는데, 아마 아버지인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단지 내 상가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황모씨(51)는 “아파트 익명 커뮤니티에 ‘사망한 학생이 어제까지 같이 공부를 하던 아이였다’는 글이 올라왔다”며 “학군 때문에 이사 온 가족이 많은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화재 피해가 컸던 이유로는 아파트의 노후화 및 화재 안전시설 미비가 지목된다. 은마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지어져 세대별로 소화설비 설치가 제각각이다. 불이 난 세대에도 스프링클러는 없었다. 위층에 사는 박모씨(79)는 “(스프링클러가) 없으니 작동할 리도 없지 않냐”며 “물은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행 소방법상 아파트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2005년 이후 신축 건물부터 적용돼, 이 아파트 같은 노후 아파트는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래층 주민 김모씨(56)는 “재개발만 보고 버티며 살아왔는데, 스프링클러도 없다는 사실이 새삼 무섭다”며 “당장 이사갈 수도 없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화재 경보가 제대로 울리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3층 주민 김서윤양(15)은 “삐 소리가 나긴 했지만 금방 꺼졌고, 방문을 닫은 상태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며 “다른 주민이 소화전을 계속 눌러준 덕에 그나마 (경보를) 들을 수 있었다”고 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발화 지점을 거실과 주방 인근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4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비영농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제도를 집중적으로 언급해 온 이 대통령이 농지 문제까지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하향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비싸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면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더라”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명령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실영농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을 통해 투기·투자용 부동산 보유는 하나 마나 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서도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 비용에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촉법소년 하향 논의와 관련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해 해봤듯이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를 해보라”면서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실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건수가 835건이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이게 믿어지느냐. 내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면서 “그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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