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대국민담화 생중계 방송으로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고를 한 것이므로 국회 통고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국회 통고 절차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에 ‘계엄 선포시 대통령의 지체 없는 국회 통고 의무’가 규정돼 있는 것은 헌법상 권한인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가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인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82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 등에 의하면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상계엄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과 여러 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들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며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계엄 선포 이유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한 의혹이 있다면 조사나 수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이를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1대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이미 해소됐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에 대해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최근 논란이 된 건물 외벽 현수막을 두고 공휴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23일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념행사를 마치면 철거하겠다고 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연상케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러시아대사관은 이날 “대사관 구역 내에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라며 “지난해 대사관은 대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을 건물에 게시했고, 이번 현수막 역시 2월에 있는 러시아의 공휴일 ‘외교관의 날’(2월10일) 및 ‘조국수호자의 날’(2월23일)을 계기로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수호자의 날은 1918년 ‘붉은 군대’ 창설을 기념한다. 한국의 ‘국군의날’과 유사하다.
러시아대사관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사관 건물에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이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서방 등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한국도 러시아의 침공이 유엔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24일은 러·우 전쟁 발발 4년을 맞기도 한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철거를 요청했지만, 러시아 측은 응하지 않았다.
러시아대사관은 이날 “(현수막 표현은) 모든 러시아 국민에게 익숙한 문구”라며 “파시스트 독일에 대한 승리를 위해 소비에트 인민이 동원된 역사와 기타 러시아 역사 속 영광스러운 장면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다. 해당 구호는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사용됐다. 러시아대사관은 이어 “현수막 게시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누구의 감정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기념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현수막을 계획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인천시와 충남 아산시 등이 지방정부 혁신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도 지방정부 혁신평가 결과’를 보면, 인천시와 충남 아산시, 전남 화순군, 서울 관악구 등 4곳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천시는 ‘천원주택’과 ‘천원택배’ 등 일상과 밀접한 5대 생활 분야(주거·교통·문화·물류·식비)에서 공공서비스 비용을 낮춰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 패키지를 시행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임대주택 신청과 계약률 상승, 여객선 이용객 증가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아산시는 지역대학 학생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디스플레이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산·관·학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취업률 100%, 2년 이상 장기근속률 제고 등 청년 정착인구 증가에 기여했다.
화순군은 소방·경찰·의사회·의료기관 등 8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응급실을 확대(1→2개소)하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안정화로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응급실 내원 환자수 증가, 관내 119 이송률 상승 및 관외 이송률 감소 효과가 확인됐다.
관악구는 1인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반영해 전 동에 ‘관악형 작은 1인가구지원센터’를 출범시킨데 이어 교육·여가·관계망·건강·특화사업을 결합한 원스톱 모델을 통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밀착형 통합 지원 체계로 전환했다. 행안부는 “연간 1만명 이상 참여와 만족도 96% 이상을 기록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의 지방정부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정부(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한 해 동안 지방 행정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이루어낸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평가 항목은 혁신활동 참여와 혁신성과 확산 노력, 조직문화 개선 및 행정내부 효율화, 대표 혁신과제 등 10개 지표이며, 전문가 평가단의 심사와 국민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적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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