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에서 가자지구 재건 지원에 참여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주재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첫 이사회 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자지구 지원 노력을 설명하면서 “일본이 방금 원조자금 모금행사를 주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건 매우 큰 행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사는 이미 성공적”이라면서 “한국, 필리핀, 싱가포르 등을 포함해 역내 다른 국가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난 중국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러시아도 참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대로라면 한국 정부는 일본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위는 애초 가자지구 전쟁 종식과 재건을 완료할 때까지 이 지역을 통치할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구상돼 지난 1월 출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으며, 정식 회원으로 참여한 국가는 20여개국이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비가입국인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 평화위 참여와 재건 자금 제공을 타진하고 있다. 이날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랍에미리트(UAE), 모로코,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등 9개국이 총액 70억달러 이상을 공여하기로 했다.
일부 제조업체와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 근로기준법 등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독 대상이 된 제조업체 절반 이상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확인됐고, 항공사 4곳 중 3곳은 비행시간 외 브리핑 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수당을 미지급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장시간 노동 근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산업안전 통합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49개 전 사업장에서 총 26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교대제와 특별연장근로를 반복해온 제조업체 45곳과 항공사 4곳 등 총 4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진행됐다.
제조업체 45곳에서는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243건이 확인됐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24곳(53.3%),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 미준수 5곳(11%)이 적발됐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적발된 24곳 가운데 21곳은 교대제 운영 사업장이었다. 특히 야간 근무조에서 연장근로 한도 초과가 다수 확인됐고, 이들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곳 중 29곳(64%)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약 22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등 보건․및 건강관리 조치 미이행으로 24곳(53.3%)이 적발됐다.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관리 체계 미흡 등은 29곳(64.4%)에서 확인됐다.
항공사 4곳에서는 총 18건의 위반이 드러났다. 이 중 3곳에서 브리핑 시간 등을 제외하고 순수 비행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약 7억원을 미지급했다. 또 기간제 승무원에게는 비행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차별 사례(약 5억5000만원)도 적발됐다.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노동자에게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시킨 경우도 2곳에서 확인됐다.
노동부는 근로시간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고, 금품체불은 전액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착화된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2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가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p)과 1월(124·3p) 2개월간 소폭 상승하다가 석 달 만에 꺾였다.
하락 폭은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한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이달 지수는 장기 평균(107)보다는 여전히 1p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와 1·29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하락 기대가 형성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집값 상승 폭이 둔화하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통계1국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하락 기대가 실제 주택 시장 수급에 얼마나 오래,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지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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