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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경찰 6명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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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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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7일 “김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총 11명에 대해 감찰조사 실시와 시민감찰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초동조치와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5명에 대해서는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의 징계 사유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당시 식당에서 소음 등 문제로 30대 남성들과 몸싸움을 벌인 김 감독은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약 한 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경찰은 이에 피의자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피의자들에 대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김 감독 유족 등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씨는 지난달 15일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규탄하는 오체투지를 마친 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 구리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 현장 출동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사건에 대해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와 수사지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두 분기 연속 감소했다. 국내 증시가 급등하며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액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를 보면, 1분기 말 기준 순대외 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은 7536억달러로 전 분기 말(8857억달러)에 비해 1321억달러 감소했다. 2개 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감소폭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순대외 금융자산이 감소했다는 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부채가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액인 대외금융자산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뜻이다.
대외금융자산은 전 분기 대비 150억달러 늘어난 2조8826억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기업이 대미 지분투자를 늘리면서 해외 직접투자가 154억달러 증가했고, 같은 기간 외국 파생금융상품 투자가 157억달러 늘었다. 하지만 국내의 해외 증권(주식·채권) 투자액이 151억달러 감소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은 1분기에도 외국 주식을 275억달러 순매수했지만,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보유 주식의 가치가 368억달러 감소했다. 외국 채권 투자액도 금리 상승으로 채권 가치가 떨어지면서 58억달러 줄었다.
반면 1분기 대외금융부채는 전 분기 대비 1471억달러 늘어 2조1290억달러였다. 증가폭으로 역대 4위였다.
1분기 코스피 지수가 급등하면서 외국인의 한국 주식 보유액은 전 분기 대비 1221억달러 늘어 1조325억달러를 기록했다. 외국인이 일부 수익을 실현하며 주식을 424억달러 순매도했지만, 보유한 주식 가치가 1645억달러나 뛰어 순매도액을 압도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 채권은 3655억달러로 전 분기 말보다 76억달러 감소했다. 대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43.3%로 전 분기 말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문상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경상수지 흑자 누적이 해외 투자로 이어지며 순대외 금융자산이 (2024년) 1조달러를 넘기기도 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내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대외부채가 증가했다”고 했다.
“은퇴하면서 후배들에게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다행입니다.”
남재영 목사(70)는 28일 대전지법 앞에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대전지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실)는 이날 남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를 상대로 낸 출교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남 목사가 남부연회 재판위원회에서 출교 결정을 받고 소송을 제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남부연회 재판위원회는 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담임목사였던 남 목사가 2024년 6월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열린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그해 12월 출교 결정을 내렸다. 출교는 목사 자격은 물론이고 교인 자격까지 박탈해 신앙 공동체에서 영구 제명하는 교회 내 최고 수위 징계다.
남 목사는 법원이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지난해 3월 교회에 복귀했지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1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사이 정년을 맞아 지난달 은퇴했다.
남 목사는 승소 판결을 받고 나와 “축복은 목사의 일상적인 업무이고,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해 이제는 교회가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을 사법부가 일깨워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남 목사는 2024년 출교 처분을 받은 뒤 교회 내 항소심 격인 총회 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무효 소송을 냈다. 당시 그와 함께 성소수자 축복식에 참여했던 동료 목사 일부는 총회 재판을 통해 정직으로 징계 감경을 받았다.
남 목사는 “잘못했다면 출교는 100번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성애자라고 해서 그들을 축복한 게 죄가 된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교리만 따지는 교회 재판이 아니라 시민 권리를 따지는 사회 재판을 통해 동성애 혐오가 반인륜적이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사실 성소수자 축복식 참석은 애초부터 징계를 감수한 일이었다. 앞서 이동환 목사가 같은 이유로 감리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남 목사는 “이동환 목사 출교 자체가 부당한 것이었고 선배 입장에서 그냥 지켜보며 수긍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은퇴하면서 이런 교회를 후배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이 참 부끄러웠는데 이번 판결로 후배들이 옳은 일을 위해 저항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남 목사는 “교회는 구원받을 영혼과 구원받지 못할 영혼을 감별할 자격이 없다”면서 “극우에 오염돼 이성을 상실한 한국 교회가 혐오와 차별이 아닌 사랑과 환대가 교회의 언어임을 깨닫고 그 어떤 차별도 용인하지 않았던 예수의 정신에 따라 제자리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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