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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축제 쓰레기 12t 사라졌다···태안 원예박람회, 다회용기 50만개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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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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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충남도가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일회용 폐기물 12t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지난 24일까지 열린 박람회 기간 동안 행사장 내 음식부스와 푸드트럭 등 모든 식음시설의 일회용기를 다회용기로 전환·운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 탄소중립경제특별도 선포 이후 추진 중인 ‘일회용품 없는 축제’ 정책의 일환이다.
행사 기간 공급된 다회용기는 총 50만개로, 식기류 35만개와 컵류 15만개가 사용됐다. 최종 회수율은 96.6%를 기록해 대부분의 용기가 재사용 체계로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도는 동일한 규모의 일회용품을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해 약 12t의 폐기물 발생을 줄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매립·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담을 줄이고 자원 순환 효과를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확인됐다. 도는 감축된 폐기물량을 온실가스 저감 효과로 환산하면 20년생 소나무 약 3600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인 약 14t 수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높은 회수율은 행사 참여자들의 친환경 인식과 적극적인 참여, 현장 분리배출 시스템 및 회수 동선의 안정적인 운영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됐다.
다회용기는 행사장 내 음식부스 11곳과 푸드트럭 10대 등 총 21개 식음시설에 공급됐다. 또 행사장 인근 외식업소 26곳에도 다회용컵 4000여개를 추가 보급해 방문객들의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했다.
사용된 다회용기는 행사장 내 회수체계를 통해 집중 수거한 뒤 전문 세척센터에서 세척 및 위생 검수를 거쳐 다시 현장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대규모 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이 단순한 일회용품 절감을 넘어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천 방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행사 운영 모델을 지속 확대해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잠시 벗어난 보행자를 치더라도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횡단보도 밖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보행자가 사전에 통행 의사를 표시했다면, 법률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는 유효하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지난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를 받는 A씨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결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B씨를 차로 쳤다. 당시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해 4월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B씨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차에 치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를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B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B씨는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 밖이더라도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B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에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요건이 추가됐다. 이를 위반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헌재는 “B씨는 도로를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부분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를 외부로 표시했다”고 했다. 헌재는 “따라서 B씨는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또 B씨가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에서 사고가 났더라도,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헌재는 “B씨의 의사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의 구조적 특성상 잠시 벗어난 것에 불과하다”라며 “(운전자의)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발생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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