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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업무용’ 슈퍼카로 유흥주점 출입···국세청, 19개사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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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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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조업체는 시세 3억원 이상의 고가 슈퍼카 6대를 포함해 외제차 45대를 보유했다.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면서도 직원 급여는 수년째 동결한 반면, 사주 B씨는 명품과 고가 슈퍼카를 과시하며 호화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고급 룸살롱을 수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 급여 약 60억원을 과다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주 일가 명의의 해외 계좌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등 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개 법인이 보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였다. 이들 중에는 슈퍼카를 동반한 명품쇼핑, 호화여행 등의 컨텐츠를 게시해 팔로워 수를 늘리고 광고·협찬 수익까지 창출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법인 자금을 이용해 사주 일가가 호화·사치 생활을 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탈루 혐의 금액이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사주 일가는 법인 명의로 총 8억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취득한 뒤, 골프장·특급호텔·백화점·고급 스파 방문 등에 사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술품·명품 의류·보석류 등 고가 사치품과 백화점 상품권을 법인 신용카드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가 하면, 사주 일가 소유의 고급 단독주택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비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법인 슈퍼카를 사주에게 저가 양도하거나, 자녀 회사를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자녀 회사의 인건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 조사 결과 C 법인은 특수관계법인 소유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시세보다 약 30억원 높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사주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영업권을 과대평가해 법인에 양도하는 꼼수도 썼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사례도 포착됐다. D 법인 사주는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원에 이르는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한 뒤, 자녀에게 양도했다. 이 법인의 사주는 자금 여력이 없는 미성년 자녀와 약 180억원 규모의 빌딩을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취득 자금을 증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과정에서 매출 축소나 법인자금 유출을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하나금융그룹이 28일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과 연체 채권 선제 소각을 포함한 포용금융 로드맵을 발표했다.
먼저 하나은행은 다음 달 ‘하나원큐중금리대출’을 출시해 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중·저신용자에게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연말까지 연 5.5%의 고정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성실하게 채무를 갚아온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1조원 규모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도 출시한다. 1000만원 한도로 연 4.5%의 금리를 적용하는 무보증 신용대출이다.
또 한계에 몰린 차주들의 신속한 자립을 돕기 위해 2000억원 규모 연체 채권을 신속하게 소각하기로 했다. 개인 채무자 중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지난 5000만원 이하 개인금융 채권을 시효 연장하지 않고 완전히 소각할 예정이다. 나아가 금융결제원, 교보문고, 세금 환급 정보 등 생활 밀착형 정보 7종을 새로 도입해 대안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한다.
하나금융은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년지킴이 전세 사기 보장보험’을 출시해 3만명에게 무료 보험도 제공할 계획이다. 나아가 공익 기금인 하나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기로 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미봉책이 아닌 판을 바꾸는 포용금융 대전환을 통해 하나금융이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장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한 29일 외국인은 1조원 넘게 한국 주식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매도세는 4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이달 들어서도 40조원 넘게 팔아치웠다.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대거 순매도를 두고 외국인의 한국 증시 선호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고 분석한다. 코스피가 올해 급등한 영향으로 외국인의 포트폴리오상 한국 주식 비중이 커져 리밸런싱(자산 비중 조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4조460억원을 순매도하며 4개월 연속 ‘팔자’ 기조를 이어갔다. 이달 들어서도 외국인은 28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 43조6465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이날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원 넘게 순매도하며 16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매도 흐름이 5개월째 계속되고 있지만 시가총액 기준 외국인의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거꾸로 오름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코스피시장의 외국인 비중은 39.92%로 올해 1월2일(36.67%)과 비교하면 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이유는 주가 상승에 있다.
외국인이 팔아치우는 것보다 외국인이 대거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의 주가 상승세가 더 가팔랐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초 12만8500원에서 이날 31만7000원으로, SK하이닉스의 주가는 67만7000에서 233만3000원으로 급등했다.
증권가는 최근 외국인의 매도 흐름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분석한다.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차익을 실현하고, 투자 비중을 다시 맞추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자국 주식’ ‘선진국 주식’ ‘신흥국 주식’ ‘선진국 채권’ 등등 포트폴리오가 분산되어 있는데 한국 주식이 유독 오르다 보니 목표 비중을 초과해 이를 팔고 있다는 의미다. 외국인이 한국 시장이 떨어질 것 같아서 빠져나갔던 과거와 다른 흐름이라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다.
정나영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시장 내 외국인 보유비율과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를 함께 살펴보면, 외국인의 보유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면 순매도를 통해 보유비율을 유지하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며 “외국인의 순매도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선호도 감소가 아닌 리밸런싱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변동성이 커지고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 등도 외국인 자금의 이탈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외국인의 순매도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을 위해선 국내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돌아서기 위해선 반도체 업황 호조 지속에 대한 확신이 커지고 기업 실적 개선이 이어져야 한다”며 “미국 금리 안정과 달러 강세 완화가 동반된다면 글로벌 자금의 위험자산 선호도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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