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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사과하는 이 하나 없는 서소문 사고…처벌 대상은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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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1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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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변호사 인천항 갑문 공사 사망사고 땐대법원, 항만공사의 책임 인정‘발주처’ 서울시 관여 정도 따라산안법·중처법 적용 가능성도서울시, 29일부터 철거 재개
28일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됐다. 3명이 숨진 이 사고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철거계획서상 안전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고, 철거를 맡은 (주)흥화는 공식 입장이 없다.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거 공사는 29일 0시부터 재개된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우선 시공사와 감리업체의 안전수칙 위반, 사고 예방 의무 소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건은 발주처인 서울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다. 시공 및 감리 과정에서 서울시가 얼마나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산안법은 대체로 공사 발주자에겐 ‘도급인’으로서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시가 단순 발주자가 아닌 시공을 사실상 총괄·관리한 도급인 지위로 판단될 경우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산안법상 도급인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인천항 갑문 보수 공사 중 추락사망사고가 일어난 사건에서 공사가 단순 발주자가 아닌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준욱 전 공사 사장에게 산안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라며 “안전보건관리 총괄 책임자인 최 전 사장은 사고 방지조치를 소홀히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갑문 유지·관리는 공사의 주된 설립 목적 중 하나이고, 공사가 공사 설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기획하고 전담부서를 둔 점 등을 고려해 공사가 산안법상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산안법상 발주자와 도급인을 구별하는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기준을 처음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중처법 적용을 고려할 경우 서울시가 서소문 고가차도 공사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가 쟁점이 된다. 산업재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판단에 따라 서울시 담당 공무원도 붕괴 당시 현장의 산재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와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서울시장에게도 중처법상 의무와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직간접 사고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시공사와 서울시 간 지배·관리 권한과 관여 정도를 가려내는 작업은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이날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계획서를 심의하고 노동자 안전조치를 동반하라는 조건을 달아 승인했다. 서울시는 29일 0시 철거 공사를 재개해 30일 오전 5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30일 첫차부터 경의·중앙선 철도가 정상 운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4주 만에 소폭 줄었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가 많은 경기 남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크게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이 28일 발표한 5월 넷째주(25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31%) 대비 0.25%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0.06%포인트 축소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매매가격이 올랐다. 중구(0.22%→0.41%)와 마포구(0.23%→0.24%)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북권에서는 강북구(0.42%)가 가장 많이 올랐고 중구(0.41%), 성북구·광진구(0.37%), 도봉구(0.34%) 순이었다.
강남 3구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서초구(0.26%→0.20%), 강남구(0.20%→0.14%), 송파구(0.38%→0.28%)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반도체 업계 종사자 수요가 많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는 강세를 이어갔다. 특히 화성시 동탄구(0.46%→0.49%)는 경기 지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 중원구(0.41%), 광명시(0.30%), 구리시(0.29%)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0.29%→0.26%)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0% 올랐다.
서울 내 전세 상승률은 성북구(0.44%), 성동구·송파구(0.42%), 도봉구(0.41%), 광진구(0.40%), 노원구·강서구(0.31%) 순이었다. 특히 강서구 전세 상승률은 2023년 10월 셋째주(0.3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경기(0.14%)에선 화성시 동탄구(0.44%), 성남시 중원구(0.35%), 광명시(0.34%) 등의 상승률이 컸다. 수도권 전체로는 0.17% 올랐고, 비수도권은 0.0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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