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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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5 06:53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았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명품 가방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고 봤다.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월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고,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농단이 현실이 됐다”며 “매관매직 수단으로 정당 공천을 활용해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이 사건 금품은 윤영호가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 선물을 공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통일교 국제행사에 한국 장관이 참석하면 좋겠다는 부탁도 과연 부정한 청탁인지, 개인의 사익을 추구한 청탁인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의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금품 공여자인 윤 전 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충북 음성군 생활용품 공장 화재와 관련, 소방당국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현장 수색을 20일 종료했다.
충북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22일 만이다.
소방 관계자는 “경찰 등 관계기관과 상황 판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사망자와 실종자가 근무했던 A동 대부분을 철거하며 정밀 수색했으나 더 진전이 없어 수색 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5분쯤 음성군 맹동면의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A동 1층 폐기물처리장에서 일하던 용역업체 소속 네팔 국적의 A씨(23)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60) 등 2명이 실종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A동 2층 계단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후 지난 4일과 5일 사람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를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분석을 의뢰했다. 하지만 인체조직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감식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이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책임 소재가 확인되는 대로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등은 A씨 등이 일하던 A동 1층 폐기물처리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가운데 산림과 소방당국은 야간 총력 진화 체제로 긴급 전환했다.
23일 산림·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1분쯤 삼랑진읍 검세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약 76㏊의 산림이 영향권에 들었다.
오후 9시 기준 전체 4.4㎞에 달하는 화선 중 진화율은 12% 수준이며, 3.9㎞의 불길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인명 피해는 없으나, 산불이 요양병원과 마을 인근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 주민과 환자 등 137명을 삼랑진초등학교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다.
앞서 소방당국은 오후 5시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40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려 가용 자원을 집중시켰다. 산림당국 역시 ‘산불 확산 대응 1단계’를 유지하며 지상 진화 인력 351명과 장비 147대를 현장에 투입했다.
현재 삼랑진 맑은물관리센터에 설치된 통합지휘본부를 중심으로 야간 진화 작전을 펼치고 있다.
현장에서 지휘를 지원 중인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상황이 악화할 경우 정부 차원의 통합 지휘권을 가동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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