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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끌어안은 유럽 ‘탈트럼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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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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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 간 동맹 균열과 미·이란 전쟁 장기화 속에 유럽 정상들이 4일(현지시간) 아르메니아 예레반에 모여 독자 안보 역량 강화와 동맹 재편 의지를 밝혔다. 캐나다 총리는 비유럽권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예레반에서 열린 EPC 정상회의에 참석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우리가 의존해온 동맹 일부가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지금 동맹의 긴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 세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럽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있다”며 방위·안보 지출 확대와 독자적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우리는 더 거래적이고 고립주의적이며 잔인한 세계에 굴복할 운명이 아니다”라면서 “국제 질서는 재건될 것이며 그 중심은 유럽이 될 것이라는 게 확고한 개인적 견해”라고 말했다. 미국 주도 시대의 종언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PC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이 정치·안보·에너지·경제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범유럽 정상급 포럼이다. 그간 러시아의 핵심 우방국으로 분류돼온 아르메니아에서 개최된 것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의 영향권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을 막겠다는 유럽의 의지라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5일 EPC 정상회의를 계기로 EU와 첫 양자 정상회담을 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파시냔 총리가 “아르메니아를 EU에 가깝게 이끄는 용기 있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유럽은 비유럽권 및 친러 국가까지 외연을 넓히며 우방국 확대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을 발표한 직후 열렸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비 분담과 그린란드 영유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방식 등을 둘러싸고 이어져온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본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이 우리가 합의한 무역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이번주부터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EU와 미국의 무역 수장 간 회담도 예정돼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한다. 7개국(G7) 무역장관 회의 전날 성사된 이번 만남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위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양측이 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타협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국가의 국민의 안전권 보장 책무를 규정한 생명안전기본법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115개 법안을 처리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국가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하고, 참사 발생 시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소속의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가 5년마다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안전사고 추모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로 담겼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처음 발의됐으나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후 지난해 3월 22대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77명이 공동으로 발의하며 다시 추진됐다.
친일 재산뿐 아니라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처분한 대가까지 국가 환수 대상에 포함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0년 해산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위원회가 다시 구성돼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하거나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전략시설로 지정하고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AIDC 산업진흥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AIDC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 용수, 통신 등 사업을 우선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AIDC 특구 지정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발령될 경우 정부가 운수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직접 농업 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한 위탁 임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기준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난임 휴직을 청원 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제윤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이 5일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해 “사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삼성전자 이사회가 이번 노조 파업 사태에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신 의장은 이날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 모두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 저하는 물론 고객의 신뢰 상실, 주주 및 투자자 손실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했다.
삼성전자 이사회는 회사의 핵심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구로, 사외이사인 신 의장을 포함해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신 의장은 지난해 3월부터 의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가 기반 산업인 반도체 사업은 타이밍과 고객 신뢰가 핵심”이라며 “개발 및 생산 차질, 납기 미준수 등이 발생하면 근본적인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경쟁사로의 고객 이탈로 시장 지배력을 상실하는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신 의장은 “지금은 회사가 직면한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며 “지금의 갈등이 앞으로 더욱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인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를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로 규정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불법 파업으로 핵심 자산이 훼손되면 참여 노조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측 경영진이 단기 위협을 피하려 부당한 성과급 협약을 맺는다면 배당권을 침해한 책임을 물어 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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