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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서 ‘무역’으로…미·중 정상회담 초점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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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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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14~15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베이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용차와 경호차량이 목격되는 등 회담 준비 정황이 나오기도 했다.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타결하면 미·중 회담의 무게중심은 무역 갈등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PBS방송에서 이란에 대한 중국의 간접 지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올릴 것이다. 하지만 이게 끝나면(합의되면) 올릴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이란 문제가 해결되면 이를 회담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를 서둘러왔는데, 그 배경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렸단 분석이 나왔다. 우신보 중국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소장은 4일 CNN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를 최대한 빨리 넘기고 싶어 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위를 점했다면 훨씬 강한 레버리지를 가졌겠지만, 지금은 분명하다. 미국은 이란조차 감당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상대적 협상력은 약해졌다”고 말했다.
CNN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 유권자들에게 가시적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 중국의 대규모 농산물·보잉 항공기 구매 같은 것이 그 성과가 될 수 있다”며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 지배력을 활용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할 것이고, 미국이 대만 독립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가 아닌 ‘반대한다’고 표현하는 것, 첨단기술 수출 제한 완화, 제재 명단에서 중국 기업 삭제 등을 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7일 “베이징 정상회담은 표면상 협력과 우호를 연출하겠지만, 실제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각하게 고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반도체 등 분야에서 대중국 수출 통제를 이어가고, 중국은 이에 대항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협상의 무기로 쓰고 있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베트남·멕시코·말레이시아 등을 거친 우회 수출도 증가했다. SCMP는 이를 두고 “갈등이 새로운 전선으로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수석 부소장은 “중국 측 인사들과 얘기할 때마다 그들은 ‘우리도 대항 수단을 찾았다’고 말한다. 이제 미국이 통제를 더 강화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며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을 교착 상태로 몰아넣은 것 같다”고 SCMP에 말했다.
퍼트리샤 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무역 휴전은 연장하고 추가 충돌은 피하면서 양국이 각자 입지를 다지는 안정지향적 한 해가 되는 것이 이번 회담의 가장 가능성 큰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무역이나 전략적 문제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는 등 더 야심 찬 방향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서면 더 적대적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무역 분쟁 외에도 대만 문제와 미·중관계 설정, 이란 및 국제 정세, 향후 회담 일정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최근 베이징 시내에서 미 대통령 전용 방탄차와 경호용 차량이 잇따라 포착됐다. SCMP는 이와 관련해 “올해 가장 중요한 외교 행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보안 강화가 시작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여러 대의 미 공군 C-17 수송기가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착륙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직장인 A씨는 출근 후 감기 증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진료는 빠르게 끝났지만 처방 약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회사 근처 약국 5곳에 일일이 전화해 처방받은 약이 있는지 물었지만 약을 보유한 곳을 찾지 못한 것이다. A씨는 결국 7시간이 지나서야 집 근처 약국에서 처방 약을 살 수 있었다.
앞으로는 A씨처럼 비대면 진료 후 처방 약을 찾아 여러 약국을 전전하는 이른바 ‘약국 뺑뺑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비대면 진료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에 6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은 처방전을 받고도 주변 어느 약국에 해당 약이 있는지 알기 어려워 여러 약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재고 유무를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1년간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된 이력이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국별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오픈 API(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조제한 이력이 있는 약국은 그렇지 않은 약국보다 해당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착안했다.
다만 플랫폼에 표시되는 정보는 조제 가능성이 큰 약국을 알려주는 것일 뿐 약국의 실시간 재고 현황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를 받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자사 서비스 내에서 ‘내 주변 조제 가능 약국 안내’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선보일 예정이다. 환자는 처방 약을 취급하는 약국 중 가장 가까운 곳을 확인해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조제 지연이나 조제 포기로 인한 치료 공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데이터 개방을 통해 비대면 진료 이용 과정에서 국민 불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의 안착과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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