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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서 또 포성…점점 더 흔들리는 휴전, 협상 기대감에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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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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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던 미국과 이란이 휴전이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강도의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번 교전은 협상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는 휴전을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어느 쪽이 먼저 도발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과 이란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해서 자위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7일(현지시간) 국영 방송을 통해 “미군이 이란 연안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던 유조선 한 척과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항 인근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진입하던 또 다른 이란 선박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동시에 일부 걸프 국가와 협력해 게슘 항구와 반다르아바스, 시리크 해안에 위치한 민간인 지역에 공습을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수도 테헤란에도 공습이 가해졌다. 이란 국영 통신사 IRNA는 테헤란에서 두 차례의 폭발이 발생해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보도했다.
이란군은 이에 대응해 “즉각 보복 차원에서 미국 군함들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 해군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해 미군 구축함 3척을 공격했다. 또한 이란은 UAE가 미군과 협력해 이란 남부 지역을 공격했다고 지목한 후 미사일과 드론으로 보복 공격에 나섰다.
반면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오만만으로 향하던 미 해군 구축함 3척을 향해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소형보트로 이유 없이 선제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의 미사일·드론 발사기지, 지휘 통제소, 정보·감시·경찰 거점 등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 측 공식 발표를 종합해보면, 미군 구축함들이 이란이 통제권을 주장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일종의 무력시위에 나섰고, 이란이 이에 대응하자 제한적인 교전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양측 모두 휴전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휴전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냥 가볍게 툭 친 것”이라 표현하며 충돌 수위를 제한하려는 듯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유조선 공격은 “휴전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교전이 끝난 후 “현재 해협 인근 섬과 해안 도시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왔다”며 안정을 되찾았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을 제압했듯이 만약 그들이 빨리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하고 잔혹하게 그들을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확전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냄과 동시에 종전 MOU에 빨리 서명하라고 압박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은 전쟁 종식과 핵 협상의 기본 원칙을 담은 14개 항으로 구성된 1쪽짜리 양해각서(MOU)에 대한 이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협상 사정을 잘 아는 이란 관리 3명은 “MOU 체결의 핵심 장애물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넘기라는 미국 측의 사전 약속 요구”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20년 이상 우라늄 농축을 전면 중단하고, 440㎏에 달하는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미국에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 전직 외교관이자 안보 전문가인 도널드 젠슨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에 대해 “단순한 소규모 충돌이 아닌 ‘통제된 긴장 고조’로서, 양측이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으려는 동시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여주려 하는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그는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만 포괄적인 합의는 아닐 것”이라며 “해협 통행에 초점을 맞춘 훨씬 더 제한적인 합의가 될 것이고,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더 큰 외교적 목표는 당분간 제쳐둬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장을 맡았던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신 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 심정지 상태로 경찰에 의해 발견됐다. 신 판사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전날 자정쯤 신 판사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위치파악을 위해 경내 수색을 벌이던 중 신 판사를 발견했다.
신 판사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에는 신 판사가 맡은 재판 등 업무 관련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망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며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차려진 신 판사 빈소에는 비통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부고 소식이 알려지자 오전부터 동료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일부 조문객은 조문을 마친 뒤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등은 장례식장에 근조 화환과 근조기를 보냈다.
신 판사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지난달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을 높였다.
신 판사는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했다. 2001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울산지법, 서울서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고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등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이 있다. 신 판사의 부친은 신현무 전 대전지검장이다.
신 판사는 연수원 시절부터 동기들 사이에서 “점잖고 차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원 안팎에서는 철저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신 판사가 소속된 서울고법 형사15부는 최근 형사1·12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 바뀌며 신설된 재판부다. 내란재판부가 맡아온 일반 사건들을 배당받으며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판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등을 심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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