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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대선 경선 때 지하철역서 명함 돌려 벌금 5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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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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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7일 동안 검찰과 김 전 장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전날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해 5월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 신분으로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정치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경선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1호 기소’ 사건이다. 순직해병 특검 본류 사건 중 사실상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았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중수색 작업을 지시해 채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과를 위해 적극 수색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단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가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가 갖춰졌다면 동료 대원들이 피해자를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처벌받아도 전혀 억울함이 없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24년 12월 자식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던 피해자 부모 등에게 ‘수중수색 지시는 이용민(전 7포병대대장)이 했다’는 장문의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했다”며 “오랜 재판 경력에서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년6개월, 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에게는 금고 10개월, 장수만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넌 있어? 죽도록 빌고 싶은 소원.”
최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기리고>의 홍보 문구다. ‘죽도록’까지는 아니라도 살면서 소원 하나 안 가져본 사람은 없다.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서사를 추동하는 힘이다. 천일야화 속 램프의 정령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이라는 설정으로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건드리고, 가뭄의 단비나 전쟁의 승리를 염원하는 제사가 치러졌으며, 아기를 낳고 싶은 부부는 돌하르방의 코를 만지고, 생일 케이크 앞에서 눈을 감고 손을 모은다. 제발…하게 해주세요. 때때로 그 간절함은 일그러지고 뒤틀린다. <기리고>는 그 지점을 파고드는 이야기다.
서린고 고등학생들은 우연히 의문의 애플리케이션 ‘기리고’를 알게 된다. 생년월일과 이름을 적고, 소원을 말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이루어진단다. 알고 보니 기리고는 저주받은 앱이었고, 소원의 대가로 목숨을 가져간다. 저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고등학생들의 핏빛 고군분투를 다룬 <기리고>는 8부작 드라마로, 4월 말 공개된 후 넷플릭스 글로벌 TV쇼 순위 3위, 한국 1위를 차지했다. <기리고>의 흥행은 호러 장르의 진화와 변주를 보여주는 동시에 ‘공포’라는 감각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현재를 비춘다. 무서운 이야기가 ‘진짜’ 무서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기리고>는 학원물이다. 한 소녀가 “너네가 다 죽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스스로 목을 긋는 잔인한 과거의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이내 풋풋하고 싱그러운 현재의 하이틴 로맨스로 넘어간다. 주인공 세아(전소영)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사고로 잃은 후 전학 와서 건우(백선호), 형욱(이효제), 하준(현우석), 나리(강미나)와 친해진다. 5인방의 우정은 건우와 세아가 연인이 되고, 나리가 건우를 좋아하고, 하준이 세아를 좋아하고, 형욱이 그 관계를 눈치채면서 뒤뚱거린다. 우정과 사랑, 설렘, 소외감, 불안, 짜증, 성적 스트레스 같은 십 대들의 감정이 넘칠 듯 출렁인다. 어느 날 형욱이 평소 같으면 엄두도 못낼 높은 시험 점수를 받는다. 흥분한 형욱은 기리고에 소원을 빈 결과라고 떠벌리지만 당연하게도 친구들은 믿지 않는다. 그런데 소원이 이루어진 형욱의 핸드폰에는 24시간의 시간제한을 알리는 타이머가 뜬다.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친구들의 목소리로 걸려 온 전화는 형욱의 험담을 하고, 이는 형욱의 열등감을 자극한다. 타이머가 0이 된 순간 핏발 선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던 형욱은 스스로 목을 그어 죽는다. 형욱이 죽기 전 장난으로 소원을 빌었던 건우에게도 이상 현상이 벌어진다. 세아는 건우를 살리기 위해 기리고에 소원을 빈다. 설상가상 건우와 세아의 관계를 알게 된 나리의 눈빛이 곤두선다. 좋아하는 남자애에 대한 상실감, 친했던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질투, 순간의 감정으로 친구를 매도했던 죄책감이 나리를 벼랑으로 몰고 간다.
학교와 십대라는 공간과 시간이 그렇다. 빠져나오고 나면 별것 아닌데, 다니는 동안에는 그 공간의 관계와 현실이 세상의 전부 같다. 작은 사회이면서 그 기간에만 유효한 규범과 제약이 촘촘하다. 싫든 좋든 매일 정해진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해야 하고, 친하다고 믿은 사이에서도 권력관계가 발생한다. 그러다 보면 가장 친한 친구끼리도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고 때로는 좋아하고 믿었기 때문에 가장 잔인해진다. 기리고를 만든 것은 과거 서린고의 재학생이었던 권시은(최주은)과 도혜령(김시아)이다. 두 사람 역시 각별한 친구 사이였으나, 평판과 자존심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의 예민함이 그 비밀을 공유한 친구를 공격한다.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깨진 우정의 파편은 너무 예리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도 망설이지 않는다.
그 시절 가장 무서운 것은 일면식도 없는 귀신이나 정체 모를 소리가 아니라 또래들로부터 소외되기다. 믿었고 사랑했던 친구가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한국 호러 영화의 역사를 다시 쓴 <여고괴담> 시리즈 역시 배경을 학교로 옮겨오며 공포의 의미를 확장했다. 널리 알려졌듯 <여고괴담> 시리즈의 문제의식은 성적 지상주의 속에서 서로 짓밟고 소외시키는 것을 당연시하는 세계의 폭력성이다. 성과를 중시하느라 교사가 저지르는 폭력과 성희롱을 묵인하고, 학생 간의 우정과 연민을 허용하지 않는 학교의 야만성이야말로 진정한 ‘괴담’이라는 고발은 호러가 사회적 장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기리고>에 이르면, 이 소외라는 두려움에 디지털 기술의 파급력이라는 변주가 더해진다.
호러는 공포를 다루는 장르고, 공포는 공통의 문화적 감각 속에서 구체화된다. 가령 서구에서 공포의 대상인 광대나 문어는 한국인에게 별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래서 호러 장르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소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한다. 공포영화의 한 획을 그은 <링>이 비디오테이프를, <착신아리>가 핸드폰을, <셔터>가 디지털카메라를 공포의 매개로 삼았듯 호러에는 기술과 매체의 역사가 담긴다. <기리고>의 2008년생 등장인물은 별생각 없이 앱을 깔고 소원을 빈다. 대상이나 매개와 물리적 접촉이 없으니 이전 시대의 저주나 방법보다 훨씬 간편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감각도 덜 하다. 이는 ‘쉽게’ 악플을 달거나, ‘그냥’ 손가락만 딸깍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디지털 범죄와 닮았다. 피해가 간결했던 행위와 비교도 되지 않는 규모라는 점도 그렇다.
<기리고>에서 걸려 오는 전화는 명백히 친밀한 사람의 목소리를 하고 있지만, 가짜다. 보이스 피싱과 딥페이크를 떠올리게 하는 설정이다. 그런가 하면 저주에 걸린 등장인물은 현실과 똑같은 공간에 갇히고, 그곳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깨달아야 빠져나올 수 있다. 이 설정은 온라인에서 유행했던 “이런 사람이 코마에서 깨어나는구나”라는 밈을 연상하게 한다. 코마에 빠지면 혼수상태 속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원근법이 맞지 않는 오류를 발견한 사람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다는 말이다. <기리고>에서 세아 또한 현실의 학교와 똑같은 공간에 갇히는데, 출입 금지 구역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진실을 깨닫는다. AI 이미지로 생성한 ‘진짜 같은 가짜’의 범람에서 사소한 오류를 포착하는 감각을 요하는 현실과 공명하는 장면이다. 앱이 저주의 매개가 된다는 것은 클릭 한 번 잘못하면 모든 정보가 털릴 수 있기에, ‘함부로’ ‘무엇을’ 깔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불안을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기술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의 공포는 디지털 환경이 일상인 세대, 1020에게 특히 효과적이다. 올해 2월 공개된 영화 <귀신 부르는 앱 : 0>에서도 고등학생들이 귀신을 감지하는 앱을 개발하는데, 이 앱도 까는 순간 지우거나 멈출 수 없다. 기리고의 저주와 싸우다가 피투성이가 된 세아는 잔뜩 지쳐서 중얼거린다. “어플 하나 지우기 더럽게 힘드네.” 이전 시대의 안드로이드가 전기 양의 꿈을 꿨다면, 젠지(Gen-Z) 귀신은 디지털의 꿈을 꾼다.
장르적 측면에서 <기리고>는 무속 신앙을 결합하여 한국형 오컬트를 구축했다. 오컬트는 합리성과 초자연이 충돌하면서 선과 악의 대립을 그려내는 호러의 하위 장르다. 한국의 대표적인 호러 서사가 억울하게 죽은 자(주로 여성)의 넋을 달래 편안하게 보내주는 해원(解冤)서사였기에 오컬트 장르는 다소 약했다. <퇴마록>(1998)이 뿌리라면, 대중적 흥행은 <검은 사제들>(2015)이 쏘아 올렸고 <곡성>(2016)과 <파묘>(2024)가 정점을 찍었다. 서구의 오컬트가 주로 성서에 기반한 악령을 성직자인 퇴마사가 퇴치하는 기독교식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면, 한국형 오컬트는 전통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형 오컬트 드라마로는 <손 the guest>(2018), <악귀>(2023)가 있다. 한국형 오컬트라고 해서 반드시 무속 신앙을 기반으로 하진 않지만, <기리고>는 위기에 빠진 주인공들을 돕는 조력자로서 무당인 햇살과 방울이 등장한다. 하준의 누나인 햇살과 그의 반려인 방울은 제주의 무속신앙 요소를 곁들인 캐릭터다. 햇살이 뱀신을 모시는 설정이나, 방에 붙여놓은 무구 등이 특징이며 햇살은 굿이나 칼이 아닌 활로 싸운다. 시각적으로 쾌감을 주면서 기존의 무속 소재와도 차별화를 두는 매력적인 변주다. 13개국 이상에서 1위를 차지하고, 37개국 TOP 10에 진입한 <기리고>의 성적이 소위 ‘K-호러’의 저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신예 배우들의 호연, 고난과 위기를 육체적 능력으로 뛰어넘는 주인공의 호쾌함, 잔뜩 열린 채 마무리된 시즌 2의 가능성 등 미처 언급하지 못한 <기리고>의 매력은 제법 쏠쏠하다. 저주가 고작 3년 전 사건이고, 원한에 사로잡힌 귀신들이 05년생이라는 점이 조금 숨이 덜 죽은 배추처럼 느껴지긴 한다. 하지만 호러가 꼭 전통과 역사를 보유한 묵은지 맛뿐이랴. 아삭아삭 풋내나는 겉절이의 시원함으로 <기리고>를 즐기며, 핸드폰의 오래된 앱을 지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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