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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가전략산업’으로 몸집 키운 반도체 산업···“성장 아닌 분배 제도화 논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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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5-09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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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의 성과급 지급을 둘러싼 줄다기리는 올해를 넘기더라도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막대한 이익은 누구의 몫이며, 어디까지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논의할 필요가 크다. 학계 등 전문가들은 그간 전략산업으로 간주돼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받았던 반도체 산업을 분배의 관점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반도체 산업이 ‘전략산업화’되면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칩스법(반도체지원법)으로 총 73조원 규모의 인센티브 기업들에 지원한다. 중국도 누적 100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지원 기금을 조성해 지원에 나섰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용인에 구축될 반도체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자체가 향후 반도체 시설 전력 및 용수공급 시설에 보조금 지급할 근거 담겨 있다. 반도체분야 시설투자에는 최대 20%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의 기업 부담분 70%는 국가가 부담한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355조원에서 내년 438조원, 2028년 49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산업이 AI 인프라의 핵심축이 되면서 과거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 장기 성장 국면에 들어선 것이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수혜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도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정부에 지난해 막대한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이유로 40년간 유지된 금산분리 완화를 요구했고, 정부도 증손회사 지분율을 완화하는 등 호응했다.
이렇게 특정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에 가깝지만 주요국들이 앞다퉈 지원에 나서고, 첨단 기술을 선도하지 못하면 경쟁력이 빠르게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선택 역시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그에 따른 ‘반대급부’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패권 국가들이 앞다퉈 반도체를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도 반도체를 ‘전략물자’로 관리해 지원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면서 “지원은 늘리되 이를 ‘국민펀드’ 등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도 활성화하는 게 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성장’에 방점이 찍힌 탓에 상대적으로 분배에 대한 논의가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은 칩스법에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을 거둘 시 국가가 이를 환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업사이드 공유’ 조항이 포함돼 있고, 노동력 개발과 지역사회 투자 등도 심사 요소로 반영돼 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는 정부가 승자를 결정해 자원을 몰아주는 구조하에 성장해왔고 반도체 산업도 그 수혜산업 중 하나”라며 “성과급 논쟁은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닌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등은 대기업이 낸 성과가 중소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돌아간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데 그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면서 “과도한 개입은 자제해야겠지만 중소 하청 업체에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민주주의 후퇴는 행정부 수장이 권한이 모호한 지점을 왔다 갔다 하며 일어난다. 조작기소 특검법도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 있는 경계선에 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7일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입법안은 보편성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특검법으로 선례가 생기면 앞으로도 특정인만을 위해 추진되는 법안을 반대 진영에서 되풀이하는 관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한국선거학회 회장,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등을 지낸 정치학자다. 진보 성향 연구자 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 소속이다.
-특검법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당한 기소가 있었다면 바로잡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특검법은 두 가지 지점에서 문제가 있다. 먼저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잠시 멈춰진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 방식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전례 없는 법이란 점도 문제다. 특검법은 통상 야당의 요구로 제안됐고, 대통령 등 거대 권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활용됐다. 이번 특검법에 포함된 사건 12개 중 이 대통령 사건이 8개나 된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국민 정서를 생각해서라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 이번 법안이 선례가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
“선례는 관행을 만든다. 대통령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특검 법안을 여당이 상정하는 것은 유례가 없다. 권력 구조가 바뀐다면 ‘당신들도 과거에 그랬는데 우리라고 못 하냐’고 할 우려가 있다.”
- 여당이 특검법을 서두른 이유는 무엇일까.
“과잉 분노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 대통령을 타깃으로 한 수사가 과도했다는 분노가 있었고 또 12·3 불법계엄을 겪으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야당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을 형성한 것 같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분노가 절제되지 않으면 극단적 태도를 낳을 수 있다. 또 그 분노가 지나쳐서 헌정 체제와 조응하지 못하는 입법안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분노를 다스리면서 개선점을 찾아가려는 숙의가 필요한데, 그런 노력보다는 극단적 처벌 등 단기간 내 성과를 내려는 시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 여당 내부에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있었던 것 같다.
“민주당이 이대로 가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과도하게 낙관했다고 본다. 오히려 이번 특검법 발의로 국민의힘 손에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칼을 쥐여준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에 국한된 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면, 시민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다른 개혁 입법까지 본인들의 기득권을 확대하기 위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민주당에 국민 의견 수렴을 주문했고,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미뤘다.
“청와대에서는 특검법 처리를 미루자는 취지로 입장을 낼 것이 아니라,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부터 내용까지 전면적 재검토를 해달라는 입장을 냈어야 한다. 국민 의견 수렴을 1차적으로 했어야 할 민주당이 청와대 입장 이후에야 당원 의견을 묻겠다고 한 것도 아쉽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있다고 보나.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사명으로 출범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에서는 자유, 평등, 숙의, 참여 등 요소를 고루 고려해 민주주의를 평가한다. 이번 특검법 발의 과정에서는 숙의와 설득의 과정이 없었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는 행정부 수장의 권한으로 입법부·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나타났다. 최근 청와대와 민주당의 관계가 수직적 경향을 보이는 점도 이런 점에서 우려가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지하철역에서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7일 동안 검찰과 김 전 장관 모두 항소하지 않아 전날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문수 전 장관은 지난해 5월2일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 신분으로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청소노동자 5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 경기지사, 노동부 장관 등을 역임한 정치인으로 정치 경력을 고려하더라도 경선 운동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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