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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청래, 노상원 수첩 언급하다 눈물…“꽃게밥 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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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0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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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 사건 수사에서 드러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다 눈시울을 붉혔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상원 수첩에 나온 것을 특검에서 확인했다”며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철창이 있는 곳이 18군데나 있었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혹시 그곳에 갇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 가다가 꽃게 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살 떨리는 악몽 같은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며 “노상원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이 대통령과 정청래, 우원식, 김명수, 권순일 이런 사람들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노상원은 자신 등을) 연평도로 격리하고 배에 실어 살해하려는 계획을 (수첩에) 기록했다”고 말하던 중 울컥해 말을 잇지 못했다. 정 대표가 감정이 북받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양옆에 앉아있던 한병도 원내대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정 대표 등을 두드렸다.
정 대표는 “그 수첩에 적혔던 사람들이 실제로 연평도로 가는 배에서 바닷물에 던져졌거나 연평도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격리된 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며 “그런 기사를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다행이라고 한숨을 쉬면서도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그 수첩에 적혀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제 그런 뉴스를 보면 저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짜 치가 떨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제4대 신임 이사장으로 안영철 부산외국어대 글로벌인재융합전공 교수을 임명했다고 6일 밝혔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9년 5월5일까지 3년이다.
안 이사장은 독일 뷔르츠부르크 대학교에서 재정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한국기후경제사회연구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기후경제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역 균형 발전 등 분야에서 연구와 정책 자문을 맡아온 공공정책 전문가다.
해수부는 안 이사장에 대해 “공공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단 조직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선박과 해상교통 안전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술의전당, 인터파크 등에서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가능하게 한 약관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연회비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한 규정도 불공정 행위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6일 공연장 17곳과 공연 예매 플랫폼 2곳 등 총 19개 업체의 유료 회원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조치 대상에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국립극단, 인터파크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인기 공연 선예매 혜택을 위해 유료 회원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자가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약관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인 19곳 업체의 유료 회원 수는 2024년 기준 총 13만2000명에 달했다.
우선 회원 탈퇴를 전화로만 제한한 약관이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입은 온라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허용하면서 탈퇴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용자의 의사표시 방식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온라인, 서면, e메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했다.
연회비 환불을 제한한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하거나 혜택을 한 번만 이용해도 연회비 전액을 환불하지 않는 약관이 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는 사실상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같다”며 “일정 기간 경과나 일부 서비스 이용만으로 사업자에게 연회비 전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가입 후 14∼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을 허용하고, 이미 유료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공제한 뒤 잔액을 환불하도록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회원 ID·비밀번호 관리 책임을 이용자에게 과도하게 전가한 조항, 사전 통지 없이 회원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역시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중도 해지 시 적립 포인트를 공제하고 환불하는 규정과, ‘승낙이 곤란한 경우’ 등 모호한 기준으로 회원 가입을 제한한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시정 명령은 받은 19개 업체는 공정위에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빠른 시일 내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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