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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전작권 논의 앞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의제는 눈덩이… 한국 셈법 더 복잡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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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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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올해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더해 미·이란 전쟁 여파와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까지 맞물리며 협의 구도가 한층 복잡해졌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시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해상연합체(MFC) 참여 압박 가능성도 거론되는 등 정부의 셈법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8차 KIDD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KIDD는 2011년부터 시작한 안보 분야 차관보급(실장)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하며 안보 현안을 비롯해 조선 산업의 MRO(유지·보수·운영)와 방산 협력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올해 KIDD는 전작권 전환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어서 특히 주목을 받아왔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올해를 사실상 전작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환 시기와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한 뒤 오는 10월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방향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중간 점검 성격으로도 평가된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핵심 조건인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상·하반기 한·미 연합연습을 통해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2028년이 목표 연도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해 KIDD에서는 전작권 전환 외에도 한·미 간 입장차가 있는 주요 안보 현안들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커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이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KIDD에서 거론하겠지만, 미국은 역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한국군 역할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MFC 및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 압박에도 협의체 성격과 주변국들의 동향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한 기조를 유지해왔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현재 한국은 미국 측의 협의체 참여 요청에도 제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안보 의제를 일방적으로 관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직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한국은) 전작권 전환이나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들을 거론하겠지만, 미국은 호르무즈에서의 우리 군 역할을 촉구할 것”이라며 “다만 KIDD를 계기로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문제 등을 풀어낼 수 있는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중국에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이란 원유를 수입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자국 기업을 두고 미국 제재에 따르지 말라는 ‘금지령’까지 내렸다. 이달 중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4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며, 중국은 이란 에너지의 90%를 구매하고 있다”면서 “결국 최대 테러 지원국에 자금을 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외교력을 발휘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도록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중국이 ‘좋은 국제 시민’이 되길 원한다면 미국 주도의 해협 호송 작전에 동참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7일 호르무즈 해협 상선 보호를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란이 미국의 봉쇄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원유 수입이 이란 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막기 위해 제재 카드도 동원해왔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24일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처 중 하나인 중국 정유사 다롄 헝리석화 등 5개 중국 기업을 특별지정국민(SDN) 명단에 올리고 자산 동결 및 거래 금지 제재를 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2021년 제정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적용 차단법’을 근거로 지난 2일 ‘상무부 공고 2026년 제21호’를 공포하며, 자국 기업들에 미국의 제재를 “인정·집행·준수해선 안 된다”는 금지령을 내렸다. 이 법이 실제 적용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제3국과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금지·제한하는 것은 국제법·국제관계 기본 준칙에 위배된다”며 “중국 정부는 일관되게 유엔의 권한이나 국제법에 의거하지 않은 단일 제재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원유 수입 등 이란 전쟁을 둘러싼 갈등은 14~15일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행사에서 “2주 후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갈 것”이라며 “매우 중요한 방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담 준비 정황도 포착됐다. 중국 펑파이신문 등은 미 공군 수송기가 지난 1~3일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 착륙했다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물자 수송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측근 등 미 의회 대표단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고도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은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을 압박해 협조를 이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중국의 강경 대응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자국 기업에 제재를 무시하라는 전례 없는 조치를 내리면서, 미국의 ‘제재 권력’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일 논평에서 “법치의 힘으로 미국의 ‘확대 관할권’ 행사에 정밀하게 반격해 우리 기업의 권익을 수호하고 패권에 반대하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요구에 부응했다”며 “중국은 앞으로도 대외 법치 도구들을 잘 활용해 과감하고 능숙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이번에 (과거에 비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며 “미국이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보하는 가운데 이미 긴장 상태에 있는 미국의 제재 체계를 시험대에 올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쉬톈천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수석 분석가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의 제재 준수 문제에서 금융 시스템의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타협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지원화 베이징 국제경제무역대학 개방법률연구소 교수는 중국 경제일보 기고에서 이번 금지 조치에 대해 “핵심은 보다 강력한 보복 조치를 동시에 취하지 않고 중국 내에서 해당 제재의 법적 효력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접근법이 향후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여지도 남겨둔다”고 했다. 맞불 제재 대신 ‘명령 미준수’로 대응할 경우 미국도 대응 수위를 두고 고심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풀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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