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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덕수 형량 8년 줄인 이유 보니…2심 “국무회의 제대로 했어도 계엄 못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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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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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전했더라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는 달리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막지 않은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한 전 총리의 항소심 판결문에 이같이 적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형식적인 의사정족수를 채우는 등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은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했다.
다만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엄을 막았어야 할 ‘부작위 책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만약 해야 할 일을 했다면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한 전 총리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무회의에서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에 관해 심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꼭 국무회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내가 한 결정이다. 이미 언론에 다 이야기했고 문의도 빗발치는 상황이어서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하며 국무회의 심의 유무와 무관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만약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 심의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국무회의록을 작성했다 해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 전 총리에게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했다”며 부작위 책임까지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2심 선고 형량이 1심보다 8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1심은 징역 2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뿐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 손상, 위증 등 주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LIV 골프에서 뛰고 있는 존 람(스페인·사진)이 유럽 투어인 DP월드 투어와의 소송전을 합의로 마무리하고 출전 자격을 회복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올 시즌 종료 후 LIV 골프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키로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DP월드 투어는 5일(현지시간) “람이 2024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미납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며 “올 시즌 합의된 DP월드 투어 대회에도 출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람이 DP월드 투어 대회에 몇번 출전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가 이전에 최대 260만파운드(약 5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던 벌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2021년 US오픈, 2023년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우승한 람은 2023년 12월 LIV 골프로 이적을 선언하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와 결별했다. DP월드 투어는 LIV 골프가 출범한 2022년부터 참가 허가서 없이 LIV 골프 대회에 출전하는 회원들에게 벌금을 부과했고, LIV 골프 선수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전을 벌였다. DP월드 투어는 지난 2월 미납 벌금을 완화하고 이의 제기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소속 선수들이 LIV 골프 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제재를 완화했고, 8명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람은 지금까지 이를 거부해왔다.
람은 이번 합의에 따라 내년 라이더컵에서 유럽 대표 선수로 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유럽과 미국의 골프 대항전 라이더컵에서 유럽팀은 DP월드 투어의 ‘레이스 투 두바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선수를 선발한다. 람은 다음주 열리는 PGA 챔피언십과 올해 남은 DP월드 투어 대회에 출전해 ‘레이스 투 두바이’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LIV 골프 버지니아 대회를 앞두고 미국 워싱턴DC에서 취재진을 만난 람은 6일 PIF의 자금 지원 중단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놀랐다”고 말했다. LIV 골프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벗어날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람은 “계약서나 사업 관련 문서를 읽는 데는 재능이 없다”면서 “현재로는 계약 기간이 몇년 남아있고, 그래서 이적할 방법이 많지 않아 보인다. 아직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인디펜던트는 이번 합의가 PIF의 자금 지원 중단 발표 1주일 만에 나온 것이라며 람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는 최근의 LIV 골프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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