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 중 하나는 걸프국 ‘이주민 노동자’···“방공호 접근 제한, 미사일 아래서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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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9 17:33본문
AP통신은 5일(현지시간) 미국·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걸프 국가 이주노동자들이 인명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걸프 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정의연합에 따르면 이번 전쟁으로 걸프국 이주노동자 최소 24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주노동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에는 이란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유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도인 노동자 3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란의 공격이 이웃 걸프 국가로 향하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방공호 이용이 제한되거나 비상 대피 절차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어 장벽 등으로 유사시 대피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카타르에서 일하는 익명의 방글라데시 출신 한 노동자는 미사일이 머리 위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며 미사일 파편이 숙소 근처에 떨어지기도 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또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의 거주 자격을 보증하도록 하는 ‘카팔라’ 제도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이동의 자유를 침해받는 일도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기거나 출국할 때 고용주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건설 현장이나 가사노동, 경비, 청소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들이 직장 내 폭력, 임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을 침해받는 문제는 수년 전부터 지적됐다. 서구 국가나 아랍 국가에서 온 이주노동자들이 금융계에서 종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쟁으로 인한 걸프국가들의 경기 침체가 건설업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불안도 커질 전망이다. 방글라데시에 본부를 둔 국제개발기구 BRAC의 샤리풀 이슬람 하산은 “특히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출신 노동자들은 비공식적으로 고용되거나 정규 계약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아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개발국 출신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재의 수입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결심은 쉽지 않다. 카타르에서 일하는 필리핀 출신 노동자 말렌 플로렌스는 미사일이 요격될 때마다 몸이 떨리는 것을 느낀다면서도 “이렇게 말하기 쉽지는 않지만 여기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인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거주하는 6200만명 중 약 3500만명이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UAE와 카타르는 이주노동자가 전체 인구의 80~90%에 달한다.
일부 남아시아 국가들은 걸프국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보내오는 외화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걸프 국가로부터의 송금액은 인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파키스탄·스리랑카 등은 GDP의 3~5%를 걸프국에서 오는 외화에 의존하고 있다. 네팔은 걸프국에서 오는 외화가 GDP의 10%에 이른다.
한국 불교 사상 처음으로 로봇 스님이 탄생했다.
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수계식의 주인공은 키 130㎝의 로봇 행자로, 이날 법명 ‘가비’를 받고 진정한 불자로 거듭났다. 한 달간의 행자 생활을 거친 가비 스님은 이날 삭발한 머리를 연상시키는 헬멧을 쓰고 장삼에 가사를 두른 채 입장해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겠느냐는 물음에도 차례로 답했다.
수계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참회와 연비도 거쳤다. 보통 인간에 대한 연비는 팔에 향불을 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날은 로봇 팔에 연등회 스티커를 붙이고 108염주 목걸이를 매달았다.
수계식을 마친 가비 스님은 이날 참가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한 뒤 탑돌이를 마치고 퇴장했다. 가비 스님은 오는 16일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연등 행렬에도 참여한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하고 이른바 ‘깡통전세’를 놓는 수법으로 임차보증금 약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0대) 등 3명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지역 다가구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LH와 100여가구에 대한 전세임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LH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의 부채비율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전세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않지만, 피의자들은 이 규정을 피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축소 고지하는 방법으로 총 8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의자들은 일반 임차인 33명을 상대로 임차보증금 약 29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A씨 등은 건물의 담보대출 채무와 임차보증금 채무가 건물의 가치를 초과한 ‘깡통주택’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결국 파산신청을 해 임차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선순위 보증금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한다”면서 “LH전세임대 매물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권리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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