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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벗는 게 편해서” 휴일 낮 나체로 대전 도심 활보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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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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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휴일 낮에 대전 도심을 나체로 활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6일 공연음란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4시25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거리를 나체로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10여분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옷 벗는 게 편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하수관 막힘과 미세 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인 물티슈를 규제하려는 국회 입법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건 것으로 확인됐다. 물티슈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에는 선을 그은 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기조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 1월 물티슈를 환경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물티슈를 포함한 일회성 합성수지·섬유 제품을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제조업자 등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폐기물부담금은 유해 물질을 포함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수도 막힘 등 녹지 않는 물티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지운다는 게 개정안의 입법 취지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물티슈를 규제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물티슈처럼 합성수지로 만든 플라스틱 제품을 ‘일회용품’으로 지정하고,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적용하도록 했다.
물티슈는 국내 화장품법상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물티슈의 주요 재료가 플라스틱 합성섬유임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폐기물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는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물티슈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입법적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변기에 버려진 물티슈는 분해되지 않고 하수관 내 기름때와 결합해 거대한 오물 덩어리인 ‘팻버그’를 만든다. 물티슈 팻버그는 하수처리장에서 걸러내는 전체 협잡물의 약 80~90%에 이른다. 연간 약 2500억원의 전국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중 물티슈 투기로 인한 긴급 준설과 펌프 고장 수리에만 1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수관 복구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으로 전가돼 하수도 요금을 밀어 올릴 수 있다. 반면 생산자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고, 비용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물티슈로 인한 환경 피해 비용을 소비자가 떠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영국 등 주요국들은 물티슈를 하수 인프라와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판단하고,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 판매를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반면 정부는 물티슈 규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물티슈를 환경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두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개정안에서 제시한 환경 위해 우려 제품 판단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고, 현행 규제만으로도 합성수지 재질 제품을 일회용품 대상에 포함해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물티슈를 환경 위해 우려 제품으로 지정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해 업계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 기조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는 법안이어서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리라 예상하지 못했다”며 “별도 논의나 협의 없이 물티슈 제조 업계 의견을 반영해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송영길 예비후보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에 확인한 결과, 정부는 ‘인천공항 통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6일 인천시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인천공항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공항 운영 3사 통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 인천이 시끄럽다.
송 후보는 “인천공항 통합이 인천지역에서 현안으로 떠 올라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확인할 결과, 정부는 인천공항 통합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보다는 인천공항 1억명 시대에 대비해 제5 활주로 등 5단계 건설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합 반대와 인천공항 확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후보는 특히 인천공항을 건설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도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향후 ‘인천공항 통합’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인천공항 지분 5%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정부는 인천공항 명칭을 애초 세종공항으로 하려 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인천공항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천시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냈다며 만약 인천공항 통합이 검토된다면 인천시민들과 함께 나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송 후보는 16~21대 총선까지 인천 계양을에서 5선을 했고, 민선 5기(2010∼2014년) 인천시장과 더불어 민주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인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지역주민들과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는 ‘인천공항 통합 반대 인천시민 총궐기대회’를 오는 10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정부의 공항 운영 3사의 졸솔 통합 추진 중단과 인천 여야 정치권과 인천시장 후보에게 공항운영사 ‘졸속 통합’ 반대와 인천공항 수호 의지 천명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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