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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전기 오토바이 타는 배달라이더, 보험료 최대 17.5%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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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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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오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가 최대 17.5%까지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전기 이륜차 보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하 폭은 최대 17.5%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에 따르면 전기 이륜차 공제 상품에 가입 후 1년 간 무사고 운행 시 연간 보험료는 현재 78만원에서 65만원으로 줄어든다. 내연 이륜차 운행 시 보험료(79만원)보다 14만원 저렴한 수준이다.
조합은 이륜차 전면 번호판 장착 등 교통안전 관련 할인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올해 하반기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시 1.5%, 안전교육 이수 시와 운행기록장치 장착 시 최대 3%가 인하된다. 배달 중 사고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한 ‘운전자 상해 특화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
공제보험 상품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애플리케이션(앱) 혹은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플라이앤컴퍼니 등 7개 배송·물류서비스 업체가 2024년 6월 공동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정책이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친환경 운송수단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당시 진술 회유 시도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답정너(답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공개 반발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할 당시 검찰청에 소주가 반입됐고, 조사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이 이를 마셨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검이 TF를 꾸리고 박 검사 등을 상대로 감찰을 벌인 지 9개월 만이다. 서울고검은 이런 감찰 결과를 검사 징계 청구권이 있는 대검에 보고했다.
TF는 지난해 9월부터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과정 중 검찰청사 내에서 ‘연어·술 파티’가 벌어졌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앞서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재판에서 “검찰이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연어 초밥에 술을 먹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후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는 검찰이 당시 구속 상태였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의 진술과 수원지검 근처 편의점에서 박모 쌍방울 이사가 법인카드로 소주를 산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전 부지사 등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TF는 박 이사가 소주를 검찰청으로 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한은 오는 17일이다.
박 검사는 TF가 연어·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렸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박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1월부터 제발 ‘연어·술 파티’에 대해 조사 좀 해달라고 했고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어떠한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애초 결론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의 수사였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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