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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 기류 비등…지방선거 앞두고 영남 접전지 캠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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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5-0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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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반발 기류가 4일 비등했다. 특검법 내용이나 발의 시점 등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특검법발 보수 결집이 예상되는 영남권 여당 후보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특검법 관련 내부 정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시 달서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달라고 말씀드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선거 출마자 전진대회에서도 “중앙당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말했다.
대구 등 영남권 후보 측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샤이 보수’ 결집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민주당 후보들에 관련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TV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냐”며 “대구는 일주일도 안 지나 (지지율이) 붙어버릴 것 같고, 경남 쪽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권칠승·임미애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임 의원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이다.
중도 보수 확장성 등을 이유로 경기 평택을에 전략공천 된 김용남 전 의원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 권한을 법문에 집어넣어서 공소취소가 가능해지는 경우를 본 기억은 특별히 나지 않는다”며 “좀 더 숙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 사건은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며 “재판이 중단돼 있는데 공소취소는 할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특검법의 절차와 시기에 여당에 숙의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특검법 관련 내부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도 갑작스럽게 발의된 특검법에 의아해하는 기류가 많은 데다 법안 숙려기간 등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 처리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통령이 충분히 의견 수렴하고, 숙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법안 숙려기간을 고려하면 지방선거 전에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새 원내대표가 취임하면 구체적 내용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A의원은 “일단 지금 왜 이걸 하는지 당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다”며 “대구·경북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왜 갑자기 이 시점에’ 하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B의원도 “공소취소 부분은 법안에 포함될 거라고 다들 전혀 예상을 못 했던 내용”이라며 “내용이 충분히 숙의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 이후로 일단 좀 미뤄놓고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C의원은 특검법 속도 조절 기류에 대해 “저희가 진공 속에 있는 게 아니다. 특히나 지금은 여론 흐름에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제10차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현 재적의원(286석)의 3분의 2(191석) 이상인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투표 자체가 아예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1987년 이후 39년 만의 개헌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이 1987년 이후의 시대 변화를 담아낼 수 없는 ‘낡은 옷’이라는 점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여야 모두 지난 대선 때 개헌을 공약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엔 권력구조 등 논쟁적 사안은 제외하고 정치권과 국민 모두 동의할 최소 수준의 내용만 담았다. 개헌 물꼬를 우선 트고 점진적·단계적으로 개헌하자는 취지였다.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국가의 균형발전 의무 명문화도 그런 일환이었다. 윤석열의 위헌적 내란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받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등 국회의 계엄통제권을 강화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의 소속 의원 모두가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2월 국회사무처 여론조사에서 68.3%가 개헌에 찬성한 데서 보듯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었다. 개헌 국민투표를 6·3 지방선거와 병행하는 장점도 있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더없이 좋은 개헌 기회를 걷어찼다.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논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개헌을 여당의 지방선거용 졸속 이벤트라며 논의 자체에 불참하더니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궤변을 들고나왔다. 한술 더 떠 장동혁 대표는 “개헌을 하려면 먼저 이재명이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안에는 권력구조 개편 자체가 없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개헌안의 ‘국회의 계엄통제권 강화’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인가. ‘내란 단절’ 의지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국민투표 과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대통령과 여야가 의견을 모아야 하는 고난도 정치적 과정이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열의를 보이지 않은 점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보이콧 후 성명에서 “22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아무쪼록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병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초당적 협력을 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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