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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서 제외···농어촌 고용 부담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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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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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용 가능성이 낮은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했던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에 따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시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장기요양보험에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손이 부족한 농어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55세의 연령 기준과 최대 8개월 체류 기간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그런데도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돼 고용주는 고용 비용이 증가하고, 외국인 근로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5년 12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계절근로자는 914명으로, 이들이 낸 보험료는 약 3억9800만원에 달하지만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건강보험 직장가입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업무가 유사한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및 기술연수(D-3)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2009년부터 신청 시 가입 제외가 가능했다.
이번 개정령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며, 사용자 등의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법 시행 당시 이미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를 희망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장기요양보험 가입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국내 인력 수급이 어려운 분야의 사용자 및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의 가입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했다”며 “향후에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한 의원은 민주당 처음으로 원내대표직을 연임하게 됐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과반 득표를 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당 선관위 결정에 따라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결과와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견지해야 할 원칙은 단 하나,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의 성공이며 대한민국의 성공”이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이 골든타임”이라며 “지방선거 압승으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대통령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단합할 때 강했고 하나로 뭉쳤을 때 승리했다”며 “원팀 민주당의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후 민생 입법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연말까지 국정과제 입법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며 “가열차게 국회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투표 전 진행된 정견발표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있는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혁도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개혁에 마지막 퍼즐을 끼우겠다”고 말했다.
또 “작은 일 하나 처리하는데도 내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전통인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하나 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지수 7000선 돌파로 증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핀플루언서 관련 규제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의 합성어로, 유튜브·인스타그램·텔레그램 등 SNS에서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금융 및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뜻한다.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자본시장국장 주재로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첫 회의를 지난 6일 열고, 핀플루언서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 유형을 살피고 단속이 가능한지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가령 핀플루언서가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하지 않은 채 특정 종목을 추천하면 이는 자본시장법 제101조 위반 소지가 있지만, 현행 규제 체계로는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당국은 핀플루언서의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단속할지도 고심 중이다.
당국은 핀플루언서가 사전에 특정 종목에 관한 매매 포지션을 설정하고 해당 종목 관련 콘텐츠를 제작해 논란이 된 외국 사례 등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인공지능(AI) 실시간 감시체계도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최근 금감원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걸러 왔던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로 전환했다. 수집한 영상을 AI로 판독해 위법 정도를 분류하고 위험군은 제보 및 시장정보와 연계해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달 들어 핀플루언서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전담반도 가동한 상태다.
당국은 최근 중동사태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데 더해, 전날 코스피가 처음 7000선을 돌파하며 투자자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불법 핀플루언서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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