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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빼고 보험료 절반…‘5세대 실손’으로 갈아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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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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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체외충격파 등은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중증 질환은 자기부담금을 높인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6일부터 판매된다.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최대 절반 이상 낮아지지만, 보장 범위도 함께 줄어든다. 1·2세대 가입자의 전환을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오는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병원 방문 빈도와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갈아타기’의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료 인상 부담을 낮추기 위해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계획을 5일 발표했다.
한화·삼성·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7곳,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 등 손해보험사 9곳 등 총 16개사가 6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는 “5세대 실손보험료는 현행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하며,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한 가격에 판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내고, 보험금 수령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가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5세대 실손의 특징은 중증질환 보장을 높이되 비중증 질환의 자기부담률을 올리며,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점이다.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비급여는 기존 4세대 보장 수준(한도 5000만원, 자기부담률 30%)과 동일하다. 상급·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 상한(500만원)을 새로 설정해 보장을 두껍게 했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 한도를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고, 자기부담률도 30%에서 50%로 높였다. 도수·체외충격파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보장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급여 부문에서는 입원 치료의 자기부담률(20%)은 현행을 유지하되, 통원(외래) 치료의 자기부담률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하도록 바꿨다. 상급·종합병원일수록 환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임신·출산 및 발달장애에 관한 급여 의료비 보장도 새로 추가됐다.
가장 고민되는 가입자들은 자기부담률이 거의 없고 비급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1~2세대 가입자들이다. 2013년 3월 이전 계약한 이들은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 부담이 큰 상황이다. 1세대 60대 여성의 월평균 보험료는 약 17만~20만원이다.
전문가들은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다면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지만, 보험료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험료가 절반 가까이 낮아지는 5세대로 갈아타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했다. 1·2세대 가입자들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선택형 할인 특약’과 ‘계약전환 할인’을 각각 따져보고 5세대 전환을 결정하면 된다.
선택형 할인 특약은 기존 1·2세대 계약을 유지하면서 자주 쓰지 않는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MRA 2개 중에서 선택해 뺄 수 있으며, 여기에 자기부담률을 20%로 높이는 옵션을 선택하고 보험료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다. 셋을 모두 선택하면 1세대는 보험료의 약 40%, 2세대는 약 30%를 아낄 수 있다. 도수치료 등을 거의 받지 않으면서도 1·2세대의 보장을 포기하기는 아쉬운 가입자에게 적합하다. 예컨대 1세대 60대 여성(연 보험료 평균 216만원)이 도수치료 보장을 빼면 보험료가 20%(연 43만원) 할인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전환 할인은 기존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하면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제도다. 1세대 60대 여성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약 17만8000원에서 2만1000원대로 크게 줄어든다. 이 제도는 11월부터 6개월간 한시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단, 3년 할인 기간이 끝나면 5세대 정상 보험료(4만2000원대)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 그간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진료의 급여 항목도 보장되므로, 병원 진료를 받는 횟수가 적고 향후 자녀 계획이 있다면 5세대 선택이 유리할 수 있다.
두 제도 모두 의무 가입이 아닌 소비자 선택 사항이다. 전환 후 마음이 바뀌면 6개월 이내 청약을 철회하고 기존 계약으로 돌아갈 수 있다. 3개월 이내는 무조건 철회 가능하며, 이후 3개월은 보험 사고가 없는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다. 철회 후 재가입은 제한된다.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인재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고려대, 연세대 등 7개 대학을 ‘AI중심대학’으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AI중심대학 10개 학교 중 기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에서 AI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7개 대학을 우선 선정해 발표했다.
선정된 대학은 가천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숭실대, 연세대다. 정부는 현재 SW중심대학이 아닌 대학을 대상으로 3개 학교를 추가 지정해 오는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AI중심대학 사업은 기존의 SW 교육 기반을 활용해 대학 교육체계를 AI 중심으로 신속히 재편하는 프로젝트다. 기술 개발에 특화된 ‘AI 전문인재’는 물론, 자신의 전공 분야에 AI를 접목할 수 있는 ‘AX(AI 전환) 융합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선정된 대학에는 최장 8년간 대학당 연 30억원씩, 최대 240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해당 대학들은 앞으로 ‘대학 내 AI 교육 혁신 및 제도 개선’ ‘산업 수요 맞춤형 특화 교육과정 운영’ ‘특화 산업의 AX 및 창업 활성화’ ‘지역사회로의 AI 가치 확산’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은 총장 직속 전담 조직을 설치해 AI 교육을 총괄하고, 전교생 대상 AI 기초 교육과 전공 간 융합 과목 개설, 산업계 협력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가 일상 전반에 확산되는 시점에서 대학 교육도 AI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AI중심대학이 교육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올해 1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AI중심대학을 3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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