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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경기지사 도전 3인, 당은 달라도 모두 ‘민주당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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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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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간 3파전 구도가 확정된 6·3 경기지사 선거는 세 후보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이 이색 포인트로 꼽힌다. 추미애 민주당 후보와 겨루는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민주당에 영입됐다.
양 후보는 2016년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돼 광주 서구을에 전략공천됐다. 당시 광주여상 졸업 후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설계실 연구보조원으로 입사해 상무까지 지낸 이력으로 화제가 됐다. 2016년 총선에서는 낙선했지만 같은 해 민주당 최고위원에 선출되고 전국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2020년 광주 서구을에 민주당 소속으로 재도전해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지역사무소 보좌관의 성폭력 사건으로 당을 떠났다. 이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다.
조 후보 역시 양 후보와 같은 시기 민주당에 영입돼 경기 남양주갑에서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검사 출신인 조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때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하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는 등 내부에서 갈등을 빚다 탈당해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꿨다.
추 후보는 두 후보를 향해 “당을 외면하고 떠난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제가 당 대표일 때 양 후보는 여성 최고위원을 했고, 그때 정치 첫 출발을 해서 제가 많은 조력을 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는 “이렇게 또 마주할 줄은 몰랐는데 (정치란) 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으로 영전하는 것도 민주당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반대했고, 조국 민정수석 사퇴를 여권 내 최초로 요구한 것도 저”라며 “항상 양지에만 계셨고 지금도 가장 따뜻한 곳에 계시는 추 후보께서 저에 대해 ‘당이 어려울 때 떠난 사람’으로 치부하는 것에 심한 모멸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추 후보와 양 후보는 이날 경기 화성시에서 열린 마라톤대회에 참석했다. 양 후보는 여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 기자회견에 참석해 추 후보를 향해 “민주주의 브레이커”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동물원의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공영동물원 협의체’를 가동한다. 최근 대전오월드 늑대 탈출 사건으로 확인된 관리 허점을 보완하고, 강화된 ‘동물원 허가제’를 공영동물원부터 조기 안착시키겠다는 취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공공기관연구원에서 동물원 시설과 인력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공영동물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회의를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최근 늑대 ‘늑구’가 대전오월드를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원 시설·인력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잇따르자 마련됐다.
첫 회의에서는 일정한 사육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동물원 허가제 본격 적용을 앞두고 공영동물원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필요한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물원 운영 방식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꾼 개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23년 시행됐지만 신규 동물원과 달리 기존 동물원에는 허가제 전환까지 유예기간 5년이 부여됐다. 지난달 22일 기후부는 2028년 12월이던 기존 전환 시한을 1년 앞당겨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에 허가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허가제가 적용되면 동물원 운영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동물 종 수에 따라 사육사는 최대 6명까지 두어야 하며, 위험 동물을 보유한 경우 수의사를 2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등록만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을 설립할 수 있어 일부 시설을 중심으로 동물 학대 및 부실 관리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현재까지 전국 121개 동물원 중 허가를 받은 곳은 10곳에 그친다. 늑구 탈출 사건이 발생한 대전오월드 역시 아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채은 기후부 자연보전국장은 “공영동물원이 허가 요건을 내실 있게 갖춰 안전 관리와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권한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헌재는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두 기관이 업무를 떠넘기는 형국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법사위에 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할 때 피의자가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고,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량으로 피의자를 불기소하는 것이다. 지금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받으려면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반대 이유로 ‘형법 체계 혼란’과 ‘업무 과중’을 들었다. 행정처는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상 처분으로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며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불기소한 사건은 행정 소송절차에서 각 범죄 혐의 유무를 심판하게 돼 형사사법 체계의 고유한 영역과 행정소송 체계의 경계가 허물어져 심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 증원 등 최근 사법제도 개편으로 인해 하급심의 심판 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행정소송 분야에 막대한 새로운 사법자원 투입 사유가 발생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2월 기소유예 처분 불복 절차는 법원이 맡는 것이 법체계상 일관된다며 찬성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밝혔다. 헌재는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불복은 우선 법원 재판을 통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헌재는 헌법 해석과 위헌 여부 판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더욱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선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며 “(개정안은) 법원에 구제절차를 신설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고 사법 시스템의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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