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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패키지보다 좋은 경험을…호시노 리조트 괌, 새롭게 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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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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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무엇을 지을까보다, 어떤 경험을 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7일 서울 성동구 코사이어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카토 토모히사 호시노 리조트 운영총괄이사는 리조트 운영 철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의 호텔은 건물에 먼저 투자하지만 우리는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와 베네핏을 제공할지를 먼저 고민한 뒤 공간을 설계한다”고 말했다.
호시노 리조트는 1914년 창업 이후 ‘지역 재생’을 핵심 경영 철학으로 삼아왔다. 노후화됐거나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지역 리조트와 숙박시설을 인수해 새로운 경험 공간으로 재해석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철학은 브랜드의 첫 해외 프로젝트인 리조나레 괌에도 반영됐다. 리조나레 괌은 올해 하반기 신규 시설 2곳을 선보이며 체류형 리조트 전략을 강화한다. 8월에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초초(CHO CHO)’가 문을 연다. 괌 전통 차모로 음식과 스페인 영향을 받은 향토 요리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10월에는 비치클럽 시설도 개장한다. 호텔 앞 프라이빗 비치와 연계해 음식·음료·음악·액티비티를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리조트 측은 괌 자연환경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간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비치 클럽 패키지’ 상품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레스토랑 식사와 음료, 일부 액티비티 이용을 포함한 형태다. 객실과 워터파크, 식음 시설, 비치 공간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체류 시간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설명이다. 괌 최대급 규모의 워터파크와 만타 슬라이드, 대형 객실 등도 주요 시설로 꼽힌다.
한편 호시노 요시하루 호시노 리조트 그룹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국 시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괌 시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괌 방문객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 고객은 가장 소중한 파트너”라며 “재생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 수요를 반영한 시설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법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강압 수사를 받다 숨진 고 임기윤 목사의 유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임 목사에 대한 국가배상책임만 인정하고 유족 고유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지난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민주화 유족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일관된 기준이 정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임 목사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 중 유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을 파기한다”며 원심판결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임 목사는 광주가 아닌 지역에서 신군부의 만행을 알리다 희생당한 ‘광주 밖 희생자’다. 그는 광주 학살을 비판하는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1980년 7월19일 계엄합동수사단에 소환돼 강압 수사를 받았고, 조사 8일째에 숨졌다.
유족은 2023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해당 소송에서는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유효 기간’이 지났는지가 쟁점이었다.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임 목사 사건에서 법원은 유족이 1998년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을 때 이미 손해를 인지했고, 소송 제기 시점에는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보상금을 받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유족이 알았다고 해도 억압적 사회 분위기 등으로 인해 곧장 소송을 내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법에 보상금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해 추가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조항(화해간주조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신의 고유한 손해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 문제가 포괄적ㆍ종국적으로 정리됐다고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유족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법률 해석 등 유족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이는 가해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국가가 뒤늦게 보상 관련 법령을 제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의 대상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채 국가편의주의적 입장에서 보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려고 하면서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임 목사 사건의 결론이 상고심에서 달라진 배경에는 지난 1월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다. 당시 대법원은 임 목사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국가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유족들이 과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족들을 포함한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을 충실히 구제하고자 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배상소송에서 법원 판단은 제각각이었다. 민주화 유공자들의 소송은 헌법재판소가 화해간주조항을 위헌 결정한 2021년 5월 이후 본격 시작됐고, 이후 원고 승소 판결이 잇따랐다. 헌재의 결정 이전에는 사실상 소송이 불가능했다기 때문에 헌재의 위헌 결정일이 기산점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런 법리가 피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재판부마다 판단이 갈려 유족의 피해 구제가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 목사 유족을 대리한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이번 판결은 과거사 사건의 특수성과 국가배상제도의 목적을 고려해 잘못된 법률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권리 행사를 폭넓게 보장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대법원 전합 판결을 기점으로 하급심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세워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전기차의 심장으로 불리는 핵심 구동 장치인 ‘PE(Power Electric) 시스템’의 독자 기술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현대모비스는 고성능 250kW급 시스템에 이어 범용 모델인 160kW급 PE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PE시스템은 내연기관의 파워트레인에 해당하는 부품으로,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하나로 통합한 전기차의 핵심 장치다. 그동안 현대모비스는 고객사 수주를 받아 양산을 담당해 왔으나, 이번 독자 모델 개발을 통해 주요 부품 설계와 시스템 단위 개발 역량을 확보했다.
이번에 개발된 160kW급 모델은 내연기관 기준 215마력의 성능을 낼 수 있다. 현재 양산 중인 대다수 전기차에 즉시 적용 가능한 범용성을 갖췄다. 특히 주요 부품을 표준화하고 모듈화한 설계 기술을 적용해 중량 대비 출력(비출력)을 16% 개선했다. 부피는 기존 대비 20% 가까이 줄여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새로운 냉각 기술로 모터 구조를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세대 전력반도체를 탑재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현대모비스는 160kW급, 250kW급 PE시스템에 이어 소형차에 특화된 120kW PE시스템 개발도 상반기 안에 완료해 글로벌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120kW급 소형 모빌리티부터 고성능 차량까지 전기차 전 차종에 이르는 구동 시스템 진용을 갖추게 된다”며 “고객사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하는 한편 목적별로 차별화된 제품 공략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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