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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정치학자들 “공소취소 특검법, 견제와 균형 원리에 맞지 않아…여당에 지방선거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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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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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시기와 절차를 더불어민주당에 맡기기로 하며 한발 물러선 가운데, 경향신문은 법안에 대한 정치학자 4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정치학자들은 특검법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고유 권한인 사건의 유·무죄 판단 절차에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취소를 통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 원리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6·3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선거의 핵심 구도로 제시된 ‘헌법 부정 세력 심판’이라는 의미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여론 악화를 의식해 속도 조절에 나선 데 대해 대체로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이 대통령이 특검법 추진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힌 것은 잘한 결정이다. 특검을 통해 검찰의 자의적 기소를 조사할 수 있지만, 공소취소까지 논의하는 것은 과도하다. 대한민국 헌법이 기초한 견제와 균형, 공화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응원봉 시위’ 이후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즉 헌법 세력을 정착시켜 나가는 데 무엇이 필요할지 잘 생각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핵심은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여부가 아니라 ‘반파시즘 전선이 승리하는가’다. 헌법을 부정하거나 내란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세력을 철저히 퇴장시키고, 제대로 된 보수가 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 추진은 자칫하면 정권 심판론을 자극할 수 있다.
민주당 내 견제 세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김대중 정부 시절처럼 당과 청와대 내부에서 다양한 가치와 민주적 세력들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특검법 추진은 서울·대구·부산시장 선거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상쇄할 수 있는 좋은 빌미를 만났다. ‘윤어게인 공천’ 논란 등 기존 쟁점을 흐리는 효과도 있다. 중도층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핵심은 특검에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를 사실상 취소할 권한을 준 것이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대통령에게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떨어진 것도 특검법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중도층 입장에서는 대통령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의 과한 행동이라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민주당이 굳이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쟁점이 큰 법안을 통과시킬까. 발의는 했지만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
■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특검법이 나쁜 전례를 만들어 상대 진영이 나중에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다. 특검이 임명권자에 대한 사건에서 공소취소까지 할 수 있게 되면, 향후 다른 권력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여지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이 입법·사법·행정의 경계를 허무는 행위에 정치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모양새가 됐다.”
“이번 사안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유권자들은 공소취소 같은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지기보다,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프레임을 통해 사안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중도층이 변수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0%에 육박하는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지도부는 반사이익을 동원할 여력이 부족하다. 결국 여당의 이런 무리수가 가능한 것도 지금 야당이 약하기 때문이다.”
■ 이준한 인천대 교수
“수사를 받고 기소된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된 이후, 그것도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렇게 특검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비칠지 우려된다.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이고 경제와 외교 등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국정 전반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논쟁적인 법안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선거 결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걱정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이후 3년여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에서 임 전 사단장은 ‘나에겐 법적 책임이 없다’며 현장 지휘관들의 무리한 지시가 문제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다. 채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순직한 지 10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한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의 내성천 인근에서 진행된 실종자 수색작전의 최상위 지휘관이었다. 그는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로 수중 수색 등 무리한 작전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 사고 당시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 이관하는 단편명령에 따르지 않고 계속 수색 작업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는 말라’는 등 수색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로 ‘성과를 내라’고 압박한 탓에 지휘관들이 무리한 수색작업을 벌였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수색 작전 첫날인 2023년 7월18일까지만 인근 도로에서 수변을 육안으로 살피는 ‘도로정찰’이 허용됐지만, 임 전 사단장이 현장을 방문해 “포병은 비효율적이고 어수선하다”며 크게 질책한 뒤로 ‘무릎에서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 수색을 하라’는 지침이 현장에 전파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을 직접 찾아 포병을 다른 부대와 비교하면서 박상현 전 7여단장에게 “눈으로 보는 건 수색이 아니다. 직접 내려가서 수풀을 찔러봐야 한다”고 질책한 점, 임 전 사단장이 수색 이튿날 7포병대대를 방문 예정이었던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누적돼 포병대대장은 사단장 앞에서 적극 수색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것이고, 이는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결정한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임 전 사단장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단순한 언급만 했어도 포병대대는 수중 수색을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 장비가 갖춰졌다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있었더라도 동료대원들이 피해자들을 신속 구조했을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수변 수색의 위험성과 상황의 열악함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단장이 적극 수색을 강조하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포병부대가 입수 범위를 확대할 거란 점은 오랜 군 경력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채 상병의 직속상관이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두 사람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임 전 사단장의 보석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그간 수많은 장병이 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말단 지휘관 등만 책임을 지는 관행이 반복돼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상급 지휘관이 구체적 위험을 인지하고도 위험을 가중시킨 사건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해병대 빨간 티셔츠를 갖춰 입는 것, 웃는 모습을 보이지 말 것을 강조하며 언론 노출만 신경 썼다”며 “안전 확보 방안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사고 이후 약 3년간 ‘부하들이 잘못된 지시를 내린 게 문제’라며 책임을 전가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사고 이후 공보실장에게 ‘사단장은 사고 발생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하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전에는 자신이 수중 수색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며 “장기간 이어진 수사에서 사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들이 받은 조사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논리를 수립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은폐하기 급급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이 2024년 12월 채상병 유족에게 ‘수중 수색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이용민’이라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e메일과 문자를 보낸 점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인지, 오래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며 “아주 이례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선고가 진행되는 1시간 23분 내내 바닥을 본 채 마른 침을 삼켰다.
이날 법정에서 판결을 지켜본 채상병 어머니 A씨는 선고가 끝난 직후 “재판장님, 3년은 너무 적어요. 저희는 죽을 만큼 힘든데, 임성근은 끝까지 자기 과실을 인정 안한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요”라며 울먹였다.
A씨는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도 30분 이상 법정 앞 의자에 주저 앉아 눈물을 흘렸다. 그는 다른 군 사망 유가족들의 품에 안겨 “너무 보고 싶어”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는데, 지휘관들은 왜 다 살아 있는 거야”라며 흐느꼈다.
지난 4월 전국 날씨는 이상고온과 한파특보를 오가며 큰 변동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관측 이래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4일 ‘2026년 4월 기후특성’을 발표하고 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이 13.8도로 평년(12.1도)보다 1.7도, 지난해(13.1도)보다 0.7도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특히 지난달 중순에는 전국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초여름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지난달 12~13일, 18~19일에 전국 62개 관측 지점 중 절반 이상 지점에서 일 최고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오르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평균 기온은 15.4도까지 올라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지난달 19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29.4도까지 올라 4월 중순 일 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기도 했다.
기상청은 이상고온에 대해 북대서양 진동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한반도 상층에 고기압성 순환이 뚜렷하게 나타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동안 더해진 햇볕의 영향으로 최고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랐다는 설명이다.
반면 하순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고기압성 순환이 한반도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시베리아 부근의 저기압성 순환이 북쪽에서 다가와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파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강원 남부 산지와 충남 공주·금산, 전북 무주 등에서는 아침 최저기온이 10도 이상 하강할 것으로 예상돼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전국 월평균 강수량은 79.7㎜로 평년(89.7㎜)과 비슷했지만 시기별 편차가 컸다. 상순에는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90% 가까운 강수량이 집중됐다. 하순 전국 평균 강수량은 1.4㎜에 그치며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상대습도도 53%로 낮았다.
중부지방과 경북을 중심으로 기상가뭄이 관측됐다. 지난달 기상가뭄 일수는 수도권 14.4일, 강원 영서 15.7일로 최근 10년(2017~2026년) 중 가장 많았다. 남부지방에는 기상가뭄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지역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 온도는 13.6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으며 지난해보다 1.6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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