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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 민간 개방·영문 운전면허증 등 정부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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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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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민간의 여권 재발급 신청과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 등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는 민간에서도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여권 재발급은 KB스타뱅킹 앱 ‘국민지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진 등록과 수수료 결제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또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 신청 가능 시점(만료 6개월 이내)에 다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 차종 등 운전자 정보가 영어로 표기돼 있어 국제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전 세계 69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국제운전면허증(1년)과 달리 국내 운전면허와 동일한 10년이다. 다만 해외에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면허증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이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이 외에 챗봇 서비스인 ‘물어보안’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서비스는 각종 물품의 기내 반입 가능 여부와 위탁 수하물로 보내야 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준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매달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A치킨은 배민에서만? B치킨은 쿠팡이츠에서만?’
업계 1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최근 치킨브랜드 교촌치킨과 경쟁 배달앱에 입점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배민은 구체적인 수수료율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최고 우대수수료율을 ‘제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현재 중개수수료가 2.0~7.8% 수준인데 이를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죠. 업계 2위인 쿠팡이츠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한 승부수인 셈입니다.
교촌치킨을 시작으로 조만간 다른 치킨 브랜드까지 ‘단독입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특정 브랜드 치킨을 먹기 위해서 특정 배달앱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치킨 아니어도 배달앱별로 입점업체별 유치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거죠. 배달앱 시장의 큰 변화인데요.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가져올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배달앱 우위에 있던 기존 시장 구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배달앱 시장은 업계 1·2위인 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의 80% 이상을 확보한 독과점 시장입니다. 점주는 배달앱이 제시하는 수수료·배달비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정부가 공공배달앱을 활성화에 나선 것도 ‘시장 플레이어’를 늘려 점주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뜻이었습니다.
배달앱에 단독입점을 하게 된다면 해당 점주의 협상력을 키우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입점 조건을 놓고 개별 브랜드가 수수료율 인하·프로모션 확대 등을 조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배민이 제시한 조건이 미흡하다면 단독 입점을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다른 치킨 브랜드 점주 A씨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점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면 ‘나쁠 게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교촌치킨 점주들은 90% 이상이 단독 입점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기대 효과는 그러나 대형 프랜차이즈에 국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높은 매출이 보장된 치킨 브랜드라면 배달앱끼리 ‘모셔가기’ 경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프랜차이즈나 개인 매장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배달앱 입장에서는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면서까지 단독 입점을 추진할 유인이 적습니다.
결국 브랜드 규모가 작을수록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 양극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단순하게는 여러개 배달앱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쿠팡이츠만 쓰던 이용자라면 교촌치킨을 시키기 위해 배민을 써야 하니까요. ‘단독입점’ 경쟁이 확대된다면 결국 원하는 브랜드를 자유롭게 주문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배달앱을 다 써야 합니다.
다만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우대수수료 혜택이 음식 판매가 인하로 이어진다면 소비자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앞서 주요 프랜차이즈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면서 배달앱에 주문 가격을 1000~3000원씩 올려받는 ‘이중가격제’를 앞다퉈 도입했는데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으면 이중가격제 도입 명분도 약해집니다. 외식업계에는 한 번 올라간 가격은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데, 향후 프랜차이즈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쟁점도 따져봐야 합니다. 점주에게 ‘우리하고만 거래하라’는 요구는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렇게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는 조건의 거래를 배타조건부거래로 규정해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법사항에 해당하려면 경쟁업체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주는 ‘봉쇄 효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몇몇 브랜드가 한 배달앱에 단독입점한다고 해서 쿠팡이츠·배민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업계 3위인 요기요나 더 영세한 배달앱이 ‘단독 입점’을 문제 삼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배민은 이런 법 위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딱 ‘쿠팡이츠’하고만 거래를 중단할 시 우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별 수수료 차등화도 현재 정부 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개수수료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이 내용대로 입법이 추진 된다면 배민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는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면서 “경쟁 과정에서 법 위반이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 명의로 재산 총 3억3800여만원을 신고했다.
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강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재산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주택과 건물의 전세권 7억9000만원, 예금 2700여만원, 정치 자금 1600여만원, 채무 3억7000만원 등 총 4억6400여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는 6억2400여만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지분과 7000여만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내수동 건물 전세권, 6600여만원 예금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의 채무 9억1000여만원을 더하면 총 1억3200여만원 채무를 지고 있다고 신고했다.
모친과 장녀 명의 재산으론 각각 300여만원과 200여만원 상당의 예금이 있다고 신고했다.
1978년생인 강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경상여고와 이화여자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같은 대학에서 소비자인간발달학 석사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 대학원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를 취득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인 753만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085년에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최대 노인 165명까지 부양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2일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 보고서를 내고 가장 극단적인 인구 감소 시나리오에서 현재 5168만명이 한국 인구가 2125년 753만명(14.6%)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1787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지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2165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의 결과도 2100년에는 한국의 총인구가 현재 서울(933만)과 경기도(1370만)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통계청의 공식 인구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부터 2125년까지 100년간의 인구 변화를 추정했다. 출산율이 2072년까지는 통계청 예측과 같이 변화하다가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0.82명(저위), 1.08명(중위), 1.34(고위)로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평균 수명은 통계청 예측과 같이 2072년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는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고 설정했다.
향후 50년 동안은 인구가 현재의 30% 정도 줄어들고, 이후 감소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075년부터 2125년까지 인구가 다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 세대에서 아이를 적게 낳으면, 다음 세대는 아이를 낳을 사람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인구 모멘텀’ 때문이다. 2075년 ‘가오리형’인 인구 피라미드가 2125년엔 전 연령대에서 폭이 좁은 ‘코브라형’으로 변모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령화도 훨씬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현재 생산연령(15~64세) 인구 100명이 노인(65세 이상) 30명 정도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나 저위 시나리오에서는 2085년에 일하는 사람 100명이 노인 165명까지 부양하는 것으로 계산됐다. 지금보다 5배 이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가장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에서도 100명이 108명을 부담해야 해, 지금보다 부양부담이 3배 높다.
보고서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글 약 6만건을 토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2040세대의 생각도 분석했다. ‘결혼’을 다룬 블라인드 게시글에서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는 ‘돈’과 ‘집’이었다. ‘출산’에 대한 게시글에서도 ‘아이’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가 ‘돈’이었다.
‘결혼’ 관련 게시글 중 57.9%가 ‘결혼 준비와 조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관련해서 언급되는 감정으로는 슬픔(32.3%)과 공포(24.6%)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출산 부문에서도 혐오(23.8%), 공포(21.3%), 슬픔(15.3%) 등의 부정적 감정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결혼, 출산, 육아, 육아휴직 등 생애주기 전반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이들은 ‘왜 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획기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문화의 실질적 정착,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제도 확산, 이민정책 개편 등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안했다. 또한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하지 말자는 법적 약속과 사회문화적인 인식개선, 차별·편견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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