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헌재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나 국회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서도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봤다.
한·미·일 외교장관이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외교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3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두 번째다.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해 “도발적 행위, 특히 최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훈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불안정을 가중시키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다. 최근 중국이 육·해·공군과 로켓군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형태의 훈련을 펼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들은 또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의 의미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의 참여’는 지난 2월 15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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