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됐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형사재판을 받아온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신분을 내려놓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앞서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절차 문제 제기를 일부 인용하면서 구속을 취소한 만큼 이 문제를 두고 검찰과 윤 전 대통령 간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10일 만에 전직 대통령이자 피고인으로는 처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인정했지만, 이것이 곧바로 ‘내란죄 유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이 목적이어야 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경을 투입한 것 역...
경북 의성·경남 산청군 등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산림인접 산불비상소화장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 피해 지역 마을 중에는 비상소화장치가 한두 개 있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었다.녹색연합이 2일 공개한 ‘2025년 산불 피해 시군 산림인접 산불비상소화장치 현황’ 자료를 보면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산청·울주 등 산불 피해 7곳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는 모두 110개다.비상소화장치는 마을 인근에 산불이 났을 때 옥외소화전과 호스를 연결해 신속히 불을 진화할 수있는 일체형 소방 설비다. 특히 산림인접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산불 위험이 높은 산림 인근 마을에 설치해 초기 화재에 대응한다.영덕이 91개로 가장 많았고 청송 10개, 의성 5개, 안동 2개, 영양 1개, 산청 1개였다. 울주에는 비상소화장치가 한개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번 산불 피해 지역 중 영덕을 제외한 대부분 피해 지역에는 비상소화장치가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비상소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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