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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 부실 수사 논란에 경찰 6명 징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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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5-3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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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7일 “김 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 총 11명에 대해 감찰조사 실시와 시민감찰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결과, 초동조치와 수사 과정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5명에 대해서는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경고 및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징계위에 회부된 경찰관의 징계 사유나 구체적인 역할 등에 대해서는 감찰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아들과 함께 24시간 운영하는 경기 구리시 한 식당을 찾았다. 당시 식당에서 소음 등 문제로 30대 남성들과 몸싸움을 벌인 김 감독은 이들에게 주먹으로 가격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고, 약 한 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김 감독은 지난해 11월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했다.
사건 초기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경찰은 이에 피의자 2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편성한 뒤 피의자들에 대해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고,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기소했다.
김 감독 유족 등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며 문제 제기를 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 김상철씨는 지난달 15일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규탄하는 오체투지를 마친 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기 구리경찰서장과 담당 수사관, 현장 출동 경찰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요사건에 대해 상시 검증할 수 있도록 사건관리와 수사지휘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수사의 책임성과 완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타결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는 있지만, 상당 부분 합의에 근접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어차피 이란 핵 프로그램 등 까다로운 문제는 추후 협상으로 미뤄두기로 했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고농축 우라늄 폐기만 큰 틀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하면 조만간 MOU가 체결될 가능성도 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몇 가지 문구를 둘러싼 이견 때문에 합의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CNN에 말했다.
하지만 주요 쟁점별로 뜯어보면 양측이 내놓는 입장의 간극이 여전히 커서,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60일간의 추가 협상이 최종 타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미국 내 강경파의 반발과 이스라엘의 돌발 행동이 향후 이어질 협상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도, 해협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해협 통제권을 둘러싸고 양측은 계속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U가 체결되는 대로 해협의 완전한 개방이 이뤄질 것이라 했지만,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바가이 대변인은 “안전한 통항과 해협 환경 보호를 위해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는 통행료와 엄연히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수수료로 포장한 통행료에 불과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서 마코 루미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통행료를 추진한다면 외교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고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MOU 체결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은 이란이 이미 원칙적으로 이에 합의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바가이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모든 핵 문제는 향후 60일 이내 협상에 착수한다는 약속 외에는 양해각서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고농축 우라늄의 미국 반출을 요구해 온 트럼프가 이날 이란 내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란은 미국과의 이전 회담에서 미국이나 러시아로의 반출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이란 내에서 희석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더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이란 동결자산 해제 절차다.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폐기 약속을 이행하는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미 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 등에 “합의 마련의 중요한 부분은 이란이 이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먼지가 없으면 달러도 없다”고 말했다. ‘먼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축 우라늄을 가리킬 때 쓰는 용어다.
반면 전후 복구와 민생 안정을 위해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거액의 외화 자산이 시급한 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 자산이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 동결된 이란 자산은 1000억달러(약 150조원)로 추정된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통신은 “즉시 동결자산을 해제하지 않으면 레드라인 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합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은 MOU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돼 있다며, 이란이 지원하는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이 문제가 MOU 체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문제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레바논과 휴전 중인 지금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과 이란이 협상 타결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날 “헤즈볼라를 섬멸하겠다”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리처드 슈미어러 전 오만 주재 미국 대사는 “레바논을 둘러싼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점점 더 벌어지는 입장 차”가 종전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격을 강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하지만 MOU가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갈등을 잠시 유예한 것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맺은 핵 합의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을 최대한 늘리고, 오바마 핵 합의에서 빠졌던 이란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헤즈볼라 등 대리세력에 대한 지원 금지를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이란이 오바마 때와 달리 호르무즈 해협이란 지렛대까지 새로 손에 쥔 상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긴 쉽지 않아 보인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2024년 12월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의 표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에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서로 서명을 받고 이를 자신의 사무실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강 전 실장은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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