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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잠 1호,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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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5-31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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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2030년대 중반까지 핵추진잠수함 1호를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해군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핵잠을 국내에서 개발·건조하고, 원자로 핵연료는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겠다면서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 보유도, 개발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건조하게 될 핵추진잠수함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핵잠 운용에 적용할 원칙, 국제사회를 향한 핵 비확산 의무 준수 약속 등이 담겼다. 핵잠 개발 원칙으로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연료 사용, 한국 내 개발·건조, 민간 원자력·조선 분야 기술 활용, 설계부터 건조·운용·해체까지 총수명주기 관점 관리 등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에 1번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전력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핵잠 건조사업에는 ‘장보고 N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이며, 핵추진 방식을 적용하고, 첨단 신기술을 집약한 잠수함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잠 도입에 제기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약속도 밝혔다. 모든 유형의 핵무기 비보유·비개발 입장을 천명하고, 저농축 우라늄 확보와 관리에서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다.
핵잠 개발 발표한 날…북, 서해상에 탄도미사일·방사포 도발한국형 핵잠 1호, 2030년대 중반까지 진수
핵잠은 김영삼 정부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정부의 숙원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핵잠 건조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정부는 이후 7개월 동안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스스로 방어를 하는, 즉 자주국방이 확고한 나라가 진정한 국가의 완성된 모습”이라며 “전시작전지휘권 회복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 대한민국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주체로 그 위상을 더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환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의 로드맵을 완성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회의에서 “내일 전작권이 회수되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야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도 “미래 국방력의 핵심 전략 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북한이 이날 오후 평안북도 정주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방사포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CRBM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군 당국은 자폭형 무인기 등 신형 무기체계 동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세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37일 만으로 올해 들어 8번째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28일 시작된다.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표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선거 당일 투표 종료 시까지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을 할 수 없다. 서울과 영남권 여야 지지율 차이가 점차 좁혀지는 가운데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면서 여야는 남은 일주일간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종합하면 서울시장 선거는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 오차범위 내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5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2%, 오 후보 36%로 오차범위(±3.5%포인트) 내인 6%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같은 기관의 지난 16~20일 조사 결과인 정 후보 45%, 오 후보 34%의 11%포인트에 비해 지지율 격차가 좁혀졌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서울 유권자 800명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정 후보 43%, 오 후보 35%로 8%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대구시장 선거도 접전 상태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5일 대구 거주 유권자 800명을 상대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김부겸 민주당 후보 42%,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38%로 4%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조사 일주일 전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16~17일 같은 수의 유권자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 후보 43%, 추 후보 37%로 나타났다.
부산시장 선거는 접전 속 민주당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다.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5일 부산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지지도 조사 결과 전재수 민주당 후보 46%,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34%로 12%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24일 부산 유권자 8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전 후보 44.8%, 박 후보 42.8%로 2%포인트 내 박빙이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하정우 민주당 후보와 한동훈 무소속 후보 간 접전이 벌어지고 있다. 부산일보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3~24일 부산 북갑 거주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 후보 34%, 한 후보 38.2%,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23.3%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22일 같은 수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하 후보 35%, 한 후보 36%, 박 후보 19%였다.
다자구도로 진행 중인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도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다투고 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22일 평택을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김 후보 30%, 조 후보 25%, 유 후보 23%, 황교안 자유와혁신 후보 8%, 김재연 진보당 후보 3%로 나타났다. 다만 유 후보와 황 후보가 단일화하면 민주당·혁신당·국민의힘 후보 간 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여야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돌입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저희는 여론조사의 구조적, 근본적 흐름에 대해 주목한다”며 “지방선거의 본질은 대통령을 도와줄 것인지, 지난 4년간 지방정부 운영한 이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주가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며 “주가를 올리는 건 기업이다. 정작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다 망쳐놓고 기업이 이룬 성과를 자신들 것인 양 생색내고 있다”고 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에 따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 조사한 경우 조사가 금지 기간 전에 이뤄졌다는 점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다. 금지 기간 전에 공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2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원유 수입처 다변화 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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