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담임교사에게 폭언을 한 고등학교 교사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인신공격 표현을 한 이 교사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라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고교 교사인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자녀의 담임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폭언·모욕을 해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당했다. 지역교권보호위는 A씨의 행동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했다.
A씨는 말싸움했을 뿐이라며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B씨를 비난하면서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고,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들면서 “제가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학교에서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B씨가 학급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결국 담임이 교체된 점 등을 들어 처분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6조8000억원 더 걷히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연간 지방세 수입이 120조9000억원(잠정)으로, 2024년(114조1000억원) 대비 6조8000억원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기업 실적 개선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2020년 지방세 수입이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연도별 지방세 수입은 2019년 90조5000억원, 2020년 102조원, 2021년 112조8000억원, 2022년 118조6000억원, 2023년 112조5000억원이다.
주요 세목별 수입 실적을 보면, 취득세의 경우 주택매매 등 부동산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1조6000억원 증가한 27조5000억원이 걷혔다.
또 지방소비세는 26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000억원, 지방소득세는 2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9000억원 각각 늘었다. 지방소비세는 강력한 내수 진작책 등 정부 정책이 민간 소비 심리를 회복시킨데 따라 증가했으며, 지방소득세는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시장의 양적 성장이 맞물리며 전체 수입 실적이 상승했다.
행안부는 “새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른 민간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 노력이 지방세수 확충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등록면허세 수입 실적은 2조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원 감소했다. 또 담배소비세(344억원)와 레저세(85억원)의 수입 실적도 소폭 감소했다.
행안부는 “등록면허세의 경우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정부 출자 확대 등으로 급증했던 수입액이 2025년에는 2023년 수준으로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 상세 내역은 지방정부의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되며, 오는 10월 중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제주도가 풍력 자원으로 얻은 수익을 활용해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한다.
제주도는 마을 소유 공동이용시설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등 15곳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설당 최대 15킬로와트(㎾) 이하 용량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되 최근 1년간 전기 사용량과 계약전력을 검토해 적정 용량을 산정할 예정이다. 도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희망 기관을 접수한 뒤 현장 여건을 종합 검토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도는 신규 설치 시설에 통신장비를 함께 설치해 기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동한다. 이를 통해 발전량 저하나 통신 불량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장 발생때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설치비는 공공재원인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활요한다. 6억원을 투입해 신규 설치와 기존 설비의 점검·수리,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을 지원한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복지사업에 환원하기 위해 2017년 조성됐다. 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과 도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의 전력판매 수익금 등으로 구성된다.
도는 기금을 조성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47억원을 투입해 393곳에 2050㎾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했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기존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점검과 수리도 병행 추진한다”면서 “마을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을 보급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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