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경기도가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과 금융거래정보 전수조사를 통해 체납액 85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1884명이 보유한 1811억원 상당의 공탁금을 압류하고 이 가운데 37억 원을 징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집행 과정에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이나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압류된 공탁금은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한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경기도는 또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원의 예금을 압류하고 이 중 48억원을 징수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청 빙상팀이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전원 메달’이라는 성과를 기록했다. 획득한 메달은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로, 역대 올림픽 중 최고 성적이다.
성남시는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성남시청 소속 최민정, 김길리, 이준서, 이정민 4명의 선수 모두 쇼트트랙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모두 시상대에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출전 선수 전원이 메달을 목에 건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팀의 저력과 조직력을 동시에 입증한 것이라고 성남시는 밝혔다.
김길리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으로 여자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냈다. 1500m 금메달과 3000m 계주에서 최민정과 함께 금메달을 합작해 한국 선수 중 유일한 2관왕에 올랐다.
이준서 선수와 이정민 선수는 남자 5000m 계주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최민정 선수는 1500m 은메달과 여자 3000m 계주 금메달을 추가하며 개인 통산 올림픽 메달을 7개(금 4, 은 3)로 늘려 한국 동·하계 올림픽 통산 최다 메달 기록을 경신했다.
2018년 평창 대회에서 금메달 2개,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 금 1·은 2를 기록했던 성남시청 빙상팀은 이번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그 이상의 성적을 만들어냈다.
여자 1500m 결승에서 나란히 1,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은메달을 동시에 가져온 김길리와 최민정은 둘 다 분당 서현고 출신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성남시는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 환경과 재정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탄천종합운동장 빙상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빙상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적의 훈련 환경 조성과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청 소속 쇼트트랙 선수들의 올림픽 메달 쾌거를 시민과 국민 모두와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간의 고된 훈련을 내려놓고 충분한 휴식으로 재충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을 하자는 미국 측 요청에 외교적 상황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하자”고 역제안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 16일과 18일에 이뤄진 미·일 공중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안보협력 차원의 3국 훈련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22일 즈음에 한·미·일 공중연합훈련을 하자는 미국 측 요청을 지난 1월15일 받은 후 설 연휴 기간과 훈련 시기가 겹치는 점, 2월22일에 일본의 다케시마(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의 날 일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훈련 일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하자는 취지로 다시 제안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일정을 앞당길 수 없으면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이 있는 22일 이후에 ‘일본을 제외하고 한·미 양국만 공중연합훈련을 하자’는 취지로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요청에 미국 측은 “이번에는 한·미·일 연합이 아닌, 미국 측 단독으로 훈련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5일에 회신했다고 한다.
이 같은 협의 이후 미국은 단독 훈련과 동시에 일본과 연합 훈련도 진행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8일 서해상에서 단독으로 훈련했고, 지난 16일과 18일에는 일본 해상과 동중국해 공역에서 일본과 공동훈련을 실시했다.
미·일 공동훈련이 진행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한국만 배제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지만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미·일 양국 훈련은 한·미·일 안보협력 차원에서 이뤄지는 3국 훈련과는 무관하다”며 “향후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관련 훈련도 안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군 안팎에서는 최근 한국 정부와 주한미군 간 갈등이 부각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5일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야외기동훈련 축소 여부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발표 일정도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지낸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외교적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공중연합훈련 시기를 조율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의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FS 연습 관련해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면 적절한 시기에 시기, 규모,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3월 계획된 FS 연습은 정상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연습은 우리 군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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