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
국민 3분의 1이 유목 생활…내비게이션·택배 문화 발달 늦어한국 방식은 허허벌판에도 지번…한·몽골, 행정 현대화 협약“한국과 몽골은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고, 오랜 협력의 역사가 있어서 더 많은 분야에서 협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지난 7일 개막한 ‘2024 주소 미래혁신 컨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은 엔크만라이 아난드 몽골 토지행정청 청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만나 한국형 주소체계 도입이 한국과 몽골 간 협력의 폭을 한층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몽골은 한반도의 7배나 되는 땅에 대초원과 사막, 높은 산을 품고 있다. 인구 약 345만명 중 절반은 수도 울란바토르에 모여 산다. 급격한 도시화로 도로는 정비되지 않은 곳이 많다. 약 3분의 1은 게르(전통 천막)를 이용한 유목 생활을 한다. 기후변화로 초원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과거처럼 가까운 게르 거주자에게 물어 위치를 찾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진다.“정확한 위치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7일(현지시간)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국경 강화를 꼽으며 불법체류자 대규모 추방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 기간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 들어 남부 국경의 불법 이민자가 폭증했다며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체류자 추방’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규모 추방에 따른 비용 문제에 대해 “그것은 가격표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법 입국자들이 살인,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다고 지적한 뒤 “우리는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분명히 국경을 튼튼하고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길 원한다”며 “나는 ‘안된다. 당신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한다”며 합법적 이민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히스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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