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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심 의료사고 대응, 필수의료 기피·실수 은폐만 불러와··· 의료사고 독립조사 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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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4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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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의료사고 대응 체계가 지나치게 형사처벌에 집중하고, 분쟁 조정보다는 민사소송 배상이 유리하도록 돼 있어 필수의료 행위를 기피하게 만들고 정작 재발방지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적 분쟁까지 가지 않아도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환자안전 조사기구를 신설하고,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의대 교수, 환자, 소비자단체 등이 연대해 구성한 ‘더 나온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이하 의료공동행동)은 의·정갈등을 계기로 더욱 두드러진 의료사고 안전망 문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논의하며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의료사고 대응 체계로는 오히려 의료사고 문제를 줄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0~2024년간 의료분쟁 조정 신청된 1만672건 중 조정이 성립된 건은 절반에 못 미치는 4980건이다. 의료공동행동은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평균 조정성립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배상금이 수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 민사 소송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송 중심의 체계에서는 의료진이 시스템 오류를 자율 보고해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는 대신, 실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애쓰게 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인 강희경 의료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우리나라 의료가 의료진의 민·형사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소송 중심의 대응은 실수의 은폐를 조장해 재발을 막을 기회, 환자의 안전을 강화할 기회를 잃게 만든다”고 말했다.
의료공동행동은 전문가가 의료 사고의 사실관계, 근본 원인을 확인하는 독립적인 공적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칭 ‘환자안전조사기구’다. 수사기관이 의료진을 소환하거나 형식적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대신에 전문가들이 각 의료기관의 사고 전담인력과 협력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는 환자와 의료기관 양측에 송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또한 의료진이 경고, 재교육, 특정 의료 행위의 제한 등으로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할 수 있는 ‘의사면허윤리기구’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의료사고 발생시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는 국가가 책임지고 신속하게 배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교수는 “불의의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환자와 가족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책임을 전제로 하는 배상보험이 아닌 사회적 공유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한 의료사고 안전망 기금을 조성해 책임소재와 무관하게 우선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할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는 이미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공동행동은 의료사고에 대해서 의료인의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필수의료 행위를 수행하는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 동의가 있다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검토해왔다. 의료공동행동은 “지난 정부안은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를 중심으로 했으나 공동행동은 무조건적인 면책 특례에 반대한다”면서 “경찰보다 더 제대로 의료사고의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공적 조사기구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고, 재교육 등으로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자는 학습을 중시했다. 제자들이 “배우고(學) 때때로 익히면(習)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를 <논어>의 첫 구절로 배치한 까닭이다. 그런데 학습에 중점을 둔 공자의 관점은 실제 역사에선 교수자와 가르치기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변형되었다.
그 결과 스승이 임금, 아버지와 동렬로 추켜세워졌고, 스승 중심의 위로부터 아래로의 가르치기가 올바른 근간이라고 인식됐다. 이는 근대 이후까지도 이어졌고, 교육과 학습을 국가 차원에서 관장하는 부처의 이름도 문화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등처럼 교육을 주축으로 삼았다.
그런데 공자는 교육을 언급할 때면 줄곧 학습의 방향에서 접근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이를 택하여 본받고 선하지 못한 이를 반면교사 삼아 나를 바로잡는다”와 같은 방식이었다. 그들이 나를 가르칠 수 있기에 그들을 스승으로 삼음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통해 학습할 수 있기에 스승으로 삼는다는 관점이다. 학습자의 능동성과 학습 역량을 강조한 것이다.
공자의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21세기 디지털 문명은 초중고와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평생 지속적으로 학습할 것을 요구한다. 학습을 게을리했다가는 시시각각 진보하는 디지털 문명에 대한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삶의 질을, 나아가 국가사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게 또 다른 학교를 계속 다니라고 할 수도 없다. 하여 스스로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길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
물론 기존의 교육 패러다임도 여전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학습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할 수는 없다. ‘교수자-가르침(teaching)-지식 전수’ 기반의 기존 교육 패러다임이 ‘학습자-배우기(learning)-역량 도야’ 기반의 미래지향적 교육학습 패러다임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한다는 말이다. 평생교육도 ‘평생학습’으로 진화해야 하고, 교육부는 ‘교육학습부’로 거듭나야 한다. 현재 인선 중이라는 교육부 장관이 이러한 근원적 전환을 이뤄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다.
“오늘이 손흥민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토머스 프랭크 토트넘 홋스퍼 감독이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손흥민(33)의 마지막 경기라고 선을 그었다.
프랭크 감독은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1-1로 비긴 뒤 “토트넘과 뉴캐슬이라는 좋은 팀들 간의 좋은 경기였다. 전반전에는 하이 프레싱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이 잘 됐다. 전체적인 경기 내용이 괜찮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는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치르는 고별전으로 관심을 모았다.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후반 20분 모하메드 쿠드스와 교체되면서 토트넘 선수로 마침표를 찍었다.
토트넘은 그라운드를 떠나는 순간부터 눈가가 붉게 물들더니 벤치에 앉으며 눈물을 흘렸다. 양 팀 선수들은 경기도 잠시 멈춘 채 손흥민과 포옹을 나누며 작별의 인사를 나눴다.
프랭크 감독은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다. 경기장의 선수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존경스러운 순간이었다”면서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나갈 때 동료들이 껴안아 주자 손흥민이 감정적으로 올라왔다. 축구의 아름다움과 토트넘, 뉴캐슬 선수들에게 존경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토트넘은 8일 독일 뮌헨에서 바이에른 뮌헨과 친선전을 치른다. 손흥민이 이 경기까지 뛰는지 관심을 모았지만 출전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프랭크 감독은 “오늘이 마지막 경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집무 공간으로 다시 활용하기로 하면서 일반 관람이 오는 8월 1일부터 중단된다.
관람 종료를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는 사전 신청자만 입장이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이날 시민들은 춘추문 앞에서 시간에 맞춰 단체로 입장했다. 입장하지 못한 시민들은 청와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문 너머를 기웃거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청와대는 보안 점검과 시설물 보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대통령 집무실로 복귀할 예정이다.
2022년 5월 10일 개방된 이후 지난 6월 3일 대선일까지 누적 관람객은 783만1897명이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가들은 사과, 감자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 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자는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는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면서 농작지 전체를 갈아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 보인다 해도 한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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