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박상훈의 민주주의 시간]낡은 정당 체계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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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04:18본문
위자료 지난 6·3 지방선거 결과는 흥미로웠다. 모든 정당이 패했다. 여당이 야당에 패배한 것도 아니고 야당이 여당에 승리한 것도 아니다. 정당들은 자신의 내부에서 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당대표와 싸우느라 패했고, 정청래는 전북을 지키느라 나머지 지역에서 패했다.
장동혁은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패했고, 조국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패했다. 주요 정당이 모두 패했지만, 나머지가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다. 작은 정당들은 더 군소화되었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했다. 다른 때처럼 선거 후의 ‘지못미 현상’이 이번에는 없었다. 당선자는 있어도 승자는 없는, 희귀한 선거였다.
한국의 정당 체계는 두 차원을 갖는다. 하나는 의석을 독과점하고 있는 여의도 정당 체계다. 이를 제1의 정당 체계라 부를 수 있다. 이곳에서 정당들은 흔히 말해 ‘극단적으로’ 혐오하며 적대 중이다. 주요 정치인들은 ‘극렬한’ 지지자를 갖고 있다. 그들은 순식간에 후원금을 채우고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제2의 정당 체계는 여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야 모두를 인정할 수 없는 화난 시민들이 주도한다. 여의도 정당 체계와 대립하는 정당 체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판적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비가시적 정당 체계가 그것이다.
한국 정치는 이 두 정당 체계 사이에서 자주 요동친다. 2025년 대선은 내란 사태 때문에 제1의 정당 체계가 지배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싸움이 상황을 결정지었다. 그 뒤 1년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제2의 정당 체계가 부각되었고 기존 정당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제1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들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여당 시민과 야당 시민이 지배한다. 제2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을 불신임하는 비판적 제3시민이 지배한다. 제3시민의 규모가 압도적인 것은 아니나 정치 변화를 강제할 정도의 위력은 있다. 이들 때문에 기존 정당들은 내부적으로도 자주 위기에 직면한다. 문제는 위기를 절감하는 척, 변화를 모색하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제1의 정당 체계를 구성하는 정당들은 누가 배신자인가의 이슈를 빼고는 논쟁을 해본 적이 없다. 정당 사이든 정당 내부에서든 마주 보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등지고 지지자와 여론을 향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선의와 정의감을 앞세워 상대를 공격한다. 혐오를 동원하는 데도 열심이다. 왜 그럴까. 정치를 함께 잘할 실력은 없고 논쟁을 설득력 있게 이끌 수준은 안 되는데도, 마치 진심인 듯 열정적으로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위선이 구조화된 정당 체계다.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달랐다. 법과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이 어느새 습성이 됐다. 이승만 때의 사사오입 개헌이나 박정희 때의 3선 개헌 못지않은 일을 민주당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해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버젓이 일어난다. 사상 검증은 과거 군사정권 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세계에서도 사상 검증을 자유롭게 해댄다.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에게만 관대하다.
국민의힘은 나빴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나쁘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독일의 보수, 소상공인과 농민의 이익 보호를 대중 기반으로 삼는 일본의 보수와 달리 국민의힘은 무작정 영향력의 복원만 노리는 권력 파벌 이상이 아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만 정당일 뿐,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정당이라 볼 수 없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민주·진보·개혁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민주당의 선처만을 바라며 지냈지, 진심으로 개혁적이지 않았다. 군소 진보 쪽은 더 심각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노동자, 청년, 젠더,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진심 같지가 않다. 정파 이익의 확장과 정파 구성원의 당선만 추구하다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제1의 정당 체계는 시효를 다했고, 제2의 정당 체계는 가시화 이전 상태다. 그래도 바람직한 미래는 기존 정당 체계의 몰락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진심과 성의를 다해 말하고 실력만큼만 욕심내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진짜 진보는 그게 아닐까.
정치 인생 최대 위기…형 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야권 구도 파장국힘 “정치 판결” 반발…당내선 “오 아웃되면 한동훈 데려올 것”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오 즉각 사퇴, 법원 빠른 선고’ 촉구도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오 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정치 항로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과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돼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등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안고도 시장직 수성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았다. 여야를 통틀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대선 주자군이 두꺼워졌다는 강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명이 꺾이고 나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좋다’가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들이 함께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올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계파별로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 전에 오 시장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 컷오프(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공당으로서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비당권파 인사는 “당권파는 오 시장이 싫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온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한동훈 복당 반대도 힘이 실리는 것”이라면서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면 당권파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치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오 시장 사퇴와 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퇴장하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은 오세훈과 한동훈에게 패했고, 조국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때문에 패했다. 주요 정당이 모두 패했지만, 나머지가 기회를 얻은 것도 아니다. 작은 정당들은 더 군소화되었고 최소한의 신뢰마저 상실했다. 다른 때처럼 선거 후의 ‘지못미 현상’이 이번에는 없었다. 당선자는 있어도 승자는 없는, 희귀한 선거였다.
한국의 정당 체계는 두 차원을 갖는다. 하나는 의석을 독과점하고 있는 여의도 정당 체계다. 이를 제1의 정당 체계라 부를 수 있다. 이곳에서 정당들은 흔히 말해 ‘극단적으로’ 혐오하며 적대 중이다. 주요 정치인들은 ‘극렬한’ 지지자를 갖고 있다. 그들은 순식간에 후원금을 채우고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자리를 독식하고 있다.
제2의 정당 체계는 여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여야 모두를 인정할 수 없는 화난 시민들이 주도한다. 여의도 정당 체계와 대립하는 정당 체계,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비판적 시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일종의 비가시적 정당 체계가 그것이다.
한국 정치는 이 두 정당 체계 사이에서 자주 요동친다. 2025년 대선은 내란 사태 때문에 제1의 정당 체계가 지배했다. 민주당이냐 국민의힘이냐의 싸움이 상황을 결정지었다. 그 뒤 1년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 때는 제2의 정당 체계가 부각되었고 기존 정당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었다.
제1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들 사이에서 승자와 패자를 결정짓는 여당 시민과 야당 시민이 지배한다. 제2의 정당 체계는 기존 정당을 불신임하는 비판적 제3시민이 지배한다. 제3시민의 규모가 압도적인 것은 아니나 정치 변화를 강제할 정도의 위력은 있다. 이들 때문에 기존 정당들은 내부적으로도 자주 위기에 직면한다. 문제는 위기를 절감하는 척, 변화를 모색하는 척만 할 뿐 실제로는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제1의 정당 체계를 구성하는 정당들은 누가 배신자인가의 이슈를 빼고는 논쟁을 해본 적이 없다. 정당 사이든 정당 내부에서든 마주 보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서로를 등지고 지지자와 여론을 향해 일방적으로 주장한다. 선의와 정의감을 앞세워 상대를 공격한다. 혐오를 동원하는 데도 열심이다. 왜 그럴까. 정치를 함께 잘할 실력은 없고 논쟁을 설득력 있게 이끌 수준은 안 되는데도, 마치 진심인 듯 열정적으로 보이려 하기 때문이다. 위선이 구조화된 정당 체계다.
민주당은 겉과 속이 달랐다. 법과 절차를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일이 어느새 습성이 됐다. 이승만 때의 사사오입 개헌이나 박정희 때의 3선 개헌 못지않은 일을 민주당 사람들은 죄의식 없이 해낸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은 독재정권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권에서도 버젓이 일어난다. 사상 검증은 과거 군사정권 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민주당 사람들은 공적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세계에서도 사상 검증을 자유롭게 해댄다.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민주당주의자에게만 관대하다.
국민의힘은 나빴다.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한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나쁘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독일의 보수, 소상공인과 농민의 이익 보호를 대중 기반으로 삼는 일본의 보수와 달리 국민의힘은 무작정 영향력의 복원만 노리는 권력 파벌 이상이 아니다. 법률적인 의미에서만 정당일 뿐,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정당이라 볼 수 없다.
조국혁신당이 말하는 민주·진보·개혁은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은 민주당의 선처만을 바라며 지냈지, 진심으로 개혁적이지 않았다. 군소 진보 쪽은 더 심각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노동자, 청년, 젠더, 페미니즘에 대한 정치적 약속이 진심 같지가 않다. 정파 이익의 확장과 정파 구성원의 당선만 추구하다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필자의 기준에서 볼 때 제1의 정당 체계는 시효를 다했고, 제2의 정당 체계는 가시화 이전 상태다. 그래도 바람직한 미래는 기존 정당 체계의 몰락에서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진심과 성의를 다해 말하고 실력만큼만 욕심내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으면 한다. 진짜 진보는 그게 아닐까.
정치 인생 최대 위기…형 확정 땐 대선 출마 불가, 야권 구도 파장국힘 “정치 판결” 반발…당내선 “오 아웃되면 한동훈 데려올 것”민주당 “사필귀정” 환영… ‘오 즉각 사퇴, 법원 빠른 선고’ 촉구도
법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 1심 재판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하면서 오 시장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다.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야권 유력 대선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한 달여 만에 정치 항로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양새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과 대선 출마 자격을 잃게 돼 보수 야권뿐만 아니라 전체 정치 지형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접전 끝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라는 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등 당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안고도 시장직 수성에 성공하면서 화려한 스포라이트를 받았다. 여야를 통틀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함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등극했다는 평가가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 운명은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대선 주자군이 두꺼워졌다는 강점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 의원은 통화에서 “한 명이 꺾이고 나면 ‘경쟁자가 없어졌으니 좋다’가 아니라 같이 뛰는 사람들이 함께 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2심에서 유죄 나왔는데 대통령이 되지 않았느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지, 아니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이는 기관인지 국민에게 묻게 만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본인의 재판은 모두 멈춰 있다”며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올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계파별로 온도 차도 감지됐다. 한 당권파 인사는 “지방선거 전에 오 시장은 결격 사유가 있으니 컷오프(공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공당으로서 부적절한 후보를 공천한 것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 비당권파 인사는 “당권파는 오 시장이 싫겠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데려온 것을 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라는 대안이 있으니 한동훈 복당 반대도 힘이 실리는 것”이라면서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면 당권파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치브로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시킨 명백한 범죄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은 오 시장 사퇴와 법원의 빠른 선고를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시민들께 석고대죄하고 퇴장하라”고 적었다.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에 “항소심은 더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부에 요구한다.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적었다. 특검법에는 1심 선고는 6개월 안에, 항소심과 상고심 선고는 각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대법원 확정판결은 이르면 내년 초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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