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국인 기대수명 83.7년…자살사망률은 ‘OECD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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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04:12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역대 최고 수준인 83.7년을 기록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권에 들었다. 자살사망률도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가 23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6’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전년 통계보다 0.2년 많은 83.7년으로 OECD 평균(81.2년)보다 2.5년 길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80.8년, 여성은 86.6년으로 집계됐다. 기대수명은 해당 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다.
예방과 시의적절한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의 비율을 보여주는 회피가능사망률도 낮았다. 2023년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39.0명으로 OECD 평균(208.8명)의 약 3분의 2 수준이었다. 영아(만 0세) 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영아사망률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 OECD 평균은 4.2명이었다.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23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10.9명)의 두 배를 넘었다. 남성 자살사망률은 35.9명, 여성은 15.2명이었다. 다만 10년 전(2013년 29.8명)과 비교하면 자살사망률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건강 위험요인 중 흡연과 음주 지표는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2024년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은 13.2%로 OECD 평균(12.7%)보다 0.5%포인트 높았다. 2014년(20.0%)과 비교하면 10년 새 꾸준히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기준 7.6ℓ로 OECD 평균(8.3ℓ)보다 적었다.
2024년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 또는 비만(체질량지수 25 이상)인 비율은 37.3%로 OECD 평균(58.7%)보다 낮았고, 일본(25.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2014년 30.8%, 2019년 33.7%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비는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빨랐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8.5%로 OECD 평균(9.3%)보다 낮았다. 그러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5098.7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연평균 증가율은 6.1%였다.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은 재가 9.1%, 시설 2.7%로 OECD 평균인 11.2%, 3.6%보다 낮았다. 다만 재가 서비스 수급자는 2014년 4.5%에서 두 배로 불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2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음성적 정치자금이 오가고 불법적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구태 정치에 대해 공직자격 상실형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5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에게 뒤져 있던 경선 상황과 김씨가 명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입금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동기와 김씨의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후보의 전략 수립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이를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제3자의 돈으로 충당하거나 비공식적인 정치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명씨 같은 정치브로커들이 이를 로비 수단으로 삼아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판결을 불법적인 여론조사 활용과 변칙적인 선거자금 구조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 시장 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이상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오 시장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무거운 사법리스크를 안고 서울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법원은 앞서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각각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연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부부에게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선고에서 오 시장 사건까지 감안해 관행처럼 이어온 정치권의 불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보건복지부가 23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 2026’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전년 통계보다 0.2년 많은 83.7년으로 OECD 평균(81.2년)보다 2.5년 길었다. 남성의 기대수명은 80.8년, 여성은 86.6년으로 집계됐다. 기대수명은 해당 연도 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다.
예방과 시의적절한 치료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사망의 비율을 보여주는 회피가능사망률도 낮았다. 2023년 한국의 회피가능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39.0명으로 OECD 평균(208.8명)의 약 3분의 2 수준이었다. 영아(만 0세) 건강 수준을 보여주는 영아사망률 역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2024년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4명, OECD 평균은 4.2명이었다.
자살사망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2023년 한국의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8명으로 OECD 평균(10.9명)의 두 배를 넘었다. 남성 자살사망률은 35.9명, 여성은 15.2명이었다. 다만 10년 전(2013년 29.8명)과 비교하면 자살사망률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건강 위험요인 중 흡연과 음주 지표는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낮았다.
2024년 15세 이상 인구의 매일 흡연율은 13.2%로 OECD 평균(12.7%)보다 0.5%포인트 높았다. 2014년(20.0%)과 비교하면 10년 새 꾸준히 감소했다.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기준 7.6ℓ로 OECD 평균(8.3ℓ)보다 적었다.
2024년 15세 이상 인구 중 과체중 또는 비만(체질량지수 25 이상)인 비율은 37.3%로 OECD 평균(58.7%)보다 낮았고, 일본(25.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그러나 2014년 30.8%, 2019년 33.7%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의료비는 아직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는 빨랐다. 202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8.5%로 OECD 평균(9.3%)보다 낮았다. 그러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5098.7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연평균 증가율은 6.1%였다.
고령화와 함께 장기요양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장기요양 돌봄 수급자 비율은 재가 9.1%, 시설 2.7%로 OECD 평균인 11.2%, 3.6%보다 낮았다. 다만 재가 서비스 수급자는 2014년 4.5%에서 두 배로 불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백지화 관련 의혹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가 22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는다. 이번 판결은 선거 과정에서 음성적 정치자금이 오가고 불법적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구태 정치에 대해 공직자격 상실형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은 것으로 평가된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5차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오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명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 당시 나경원 후보에게 뒤져 있던 경선 상황과 김씨가 명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입금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오 시장의 여론조사 의뢰 동기와 김씨의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양형 이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후보자의 의뢰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현하려는 목적이 결부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하며 정치자금법에 대해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오 시장을 질타했다.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후보의 전략 수립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이를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제3자의 돈으로 충당하거나 비공식적인 정치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명씨 같은 정치브로커들이 이를 로비 수단으로 삼아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여야 정치권 모두 이번 판결을 불법적인 여론조사 활용과 변칙적인 선거자금 구조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 시장 측이 항소하겠다고 밝힌 이상 대법원 최종 판단까지 사법적 절차가 남아 있다. 오 시장은 대법원 판결 때까지 무거운 사법리스크를 안고 서울시정을 운영해야 한다. 법원은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법원은 앞서 오 시장과 마찬가지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전 대통령 윤석열과 부인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각각 유무죄로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난 16일에서 24일로 연기한 바 있다. 같은 혐의로 부부에게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김씨에 대한 선고에서 오 시장 사건까지 감안해 관행처럼 이어온 정치권의 불법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법 해석의 기준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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