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허가 완화”···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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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6 02:47본문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앞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을 때 임목축적(단위면적 당 나무의 부피)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 안에도 설치가 가능해지고, 산지에 임시숙소 형태의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불이 집을 다 불태우더니 이번에는 폭우에 집이 떠내려갔니더. 하늘도 무심하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단지에서 20일 만난 권모씨(70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곳은 지난해 3월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10가구가 모여 살던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전날 폭우로 인근 안망천이 범람하면서 빗물과 토사가 단지를 덮쳤고 임시주택들은 물에 떠밀려 이리저리 흩어졌다.
파손된 임시주택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전날 모두 철거됐다. 단지를 둘러싸던 흰색 철제 울타리는 곳곳이 꺾이고 뒤틀린 채 남아 있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임시 거처마저 잃은 이재민 15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나눠 머물며 무더위 속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안동지역 누적 강수량은 남선면 211.0㎜, 옥동 106.6㎜ 등에 이른다. 일직면에도 한때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불어난 물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일부 주민은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집 안에 물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찬 90대 주민은 119구조대원 등에 업혀 대피하기도 했다.
임옥자 귀미리 이장은 “주민들을 대피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나왔는데 순식간에 집이 둥둥 떠내려 갔다”며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재민들은 또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피해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목교 아래 교각 사이의 좁은 물길에 산불 피해목과 나뭇가지가 걸리면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불어난 하천물이 마을로 넘쳤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7년가량 교량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교각이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 등이 걸릴 수 있는 구조”라며 “물의 흐름을 방해해 재해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다. 교량 개선 방안을 놓고 경북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성에서도 산불 이재민들이 이번 폭우로 다시 수해를 입었다.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등에서는 산불 임시주택에 살던 17가구 27명을 포함해 모두 34가구 50명이 수해 이재민으로 분류됐다.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의 안전 우려는 다른 지역에도 남아 있다. 경북지역에 설치된 임시주택 2624동 가운데 141동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65곳 인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도 산사태 발생 시 이들 임시주택이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경북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진 상태다.
김진덕 영덕산불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산사태 대비라고 해봐야 모래주머니 몇 개를 쌓아둔 정도”라며 “기후변화로 시간당 수십㎜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모래주머니 몇 개로 막을 수 있겠느냐. 주민들은 이제 비만 오면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는 2023년 7월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임시주택을 대상으로 호우 대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기동대가 수시로 현장을 살피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중소기업 전체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64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만490개사였다. 이 역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수출액 상위 품목은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의료기기 등 순이었다.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50억7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며 역대 상반기 수출액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유럽(62.4%), 북미(36.8%)뿐 아니라 신흥시장인 중남미(131.9%)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단가 상승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는 48.3% 증가한 22억8000만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33.2% 증가한 20억3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유통과 후공정 거점이 집중된 홍콩(168.5%)과 베트남(17.5%), 중국(11.0%) 등에 대한 수출 성장률이 높았다.
반면 독립국가연합(CIS)과 중동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하며 33억1000억 달러 수출에 그쳤다.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 등 영향이다.
온라인을 통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한 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85.3% 증가한 5억2000만 달러였다. 모두 역대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이다.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이 74.1%로,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국 상위 10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중국이 14.4%, 홍콩 61.8%, 대만 31.1%, 인도 23.5%, 태국 19.4% 성장하는 등 멕시코(1.1% 감소)를 제외한 9개 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늘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쟁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K-뷰티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K-뷰티의 성공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산지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신산업 선장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여건 개선과 산촌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됐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시설은 산지전용 허가 시에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본래 산지전용 허가는 1㏊ 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상 관할 시·군·구의 1㏊ 당 입목축적의 150% 이하일 때 가능하지만 이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등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는 임업용 산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임업용 산지는 원칙적으로 산지전용이나 일시 사용이 금지되지만 예외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산림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의 노선 변경시 변경신고 없이 복구설계서를 제출할 때 변경된 노선도를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산림경영관리사 등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은 그동안 산지일시사용 기간이 면적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달리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면적에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산촌 활성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만들어졌다. 산촌 체류를 원하는 도시민이나 임업인이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소유 산지에 부지 면적 100㎡ 미만, 시설면적 33㎡ 이하의 소규모 주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산사태취약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재해 우려 지역에는 설치를 제한한다.
조영희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했다”며 “변화하는 정책환경 등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산불이 집을 다 불태우더니 이번에는 폭우에 집이 떠내려갔니더. 하늘도 무심하지.”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단지에서 20일 만난 권모씨(70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곳은 지난해 3월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 10가구가 모여 살던 보금자리였다. 하지만 전날 폭우로 인근 안망천이 범람하면서 빗물과 토사가 단지를 덮쳤고 임시주택들은 물에 떠밀려 이리저리 흩어졌다.
파손된 임시주택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전날 모두 철거됐다. 단지를 둘러싸던 흰색 철제 울타리는 곳곳이 꺾이고 뒤틀린 채 남아 있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짐작하게 했다.
임시 거처마저 잃은 이재민 15명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나눠 머물며 무더위 속 대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안동지역 누적 강수량은 남선면 211.0㎜, 옥동 106.6㎜ 등에 이른다. 일직면에도 한때 시간당 6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불어난 물에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일부 주민은 창문을 통해 가까스로 빠져나왔다. 집 안에 물이 허리 높이까지 들어찬 90대 주민은 119구조대원 등에 업혀 대피하기도 했다.
임옥자 귀미리 이장은 “주민들을 대피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나왔는데 순식간에 집이 둥둥 떠내려 갔다”며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이재민들은 또 오갈 곳 없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이번 피해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평목교 아래 교각 사이의 좁은 물길에 산불 피해목과 나뭇가지가 걸리면서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고, 불어난 하천물이 마을로 넘쳤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7년가량 교량 개선을 요구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교각이 상류에서 떠내려온 나뭇가지 등이 걸릴 수 있는 구조”라며 “물의 흐름을 방해해 재해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다. 교량 개선 방안을 놓고 경북도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성에서도 산불 이재민들이 이번 폭우로 다시 수해를 입었다.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 등에서는 산불 임시주택에 살던 17가구 27명을 포함해 모두 34가구 50명이 수해 이재민으로 분류됐다.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의 안전 우려는 다른 지역에도 남아 있다. 경북지역에 설치된 임시주택 2624동 가운데 141동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65곳 인근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도 산사태 발생 시 이들 임시주택이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경북지역은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위험이 더 커진 상태다.
김진덕 영덕산불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은 “산사태 대비라고 해봐야 모래주머니 몇 개를 쌓아둔 정도”라며 “기후변화로 시간당 수십㎜의 폭우가 쏟아지는데 모래주머니 몇 개로 막을 수 있겠느냐. 주민들은 이제 비만 오면 불안해 한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는 2023년 7월 극한호우로 산사태가 잇따르면서 2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 임시주택을 대상으로 호우 대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안전기동대가 수시로 현장을 살피는 등 주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인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해외에서 ‘K-뷰티’ 인기가 높아지면서 화장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중소기업 전체 수출 성장세를 이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640억달러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수출 중소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8만490개사였다. 이 역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다.
수출액 상위 품목은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반도체, 자동차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의료기기 등 순이었다.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은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50억7000만 달러어치를 수출하며 역대 상반기 수출액 최고실적을 달성했다. 유럽(62.4%), 북미(36.8%)뿐 아니라 신흥시장인 중남미(131.9%)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과 단가 상승으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용 장비도 수출 호조가 이어지며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찍었다. 반도체는 48.3% 증가한 22억8000만 달러, 반도체 제조용 장비는 33.2% 증가한 20억3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유통과 후공정 거점이 집중된 홍콩(168.5%)과 베트남(17.5%), 중국(11.0%) 등에 대한 수출 성장률이 높았다.
반면 독립국가연합(CIS)과 중동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하며 33억1000억 달러 수출에 그쳤다.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 등 영향이다.
온라인을 통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6% 증가한 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 화장품 수출은 85.3% 증가한 5억2000만 달러였다. 모두 역대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이다. 전체 온라인 수출액 중 중소기업 수출액 비중이 74.1%로, 온라인 시장이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출국 상위 10개국은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대만, 인도, 태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중국이 14.4%, 홍콩 61.8%, 대만 31.1%, 인도 23.5%, 태국 19.4% 성장하는 등 멕시코(1.1% 감소)를 제외한 9개 나라에 대한 수출액이 늘었다.
심재윤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전쟁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K-뷰티를 비롯한 다양한 품목과 중남미 등 신흥시장 확대를 기반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며 “K-뷰티의 성공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수출기업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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